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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1-01-08 14:3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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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1억씩 지급"
법원 "할머니들, 이번 소송 말고 배상받을 방법 없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우리 법원의 판단은 '원고 승소'였다.파워볼게임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국가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1월 정식으로 시작됐고 지난해 4월부터 4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일본 측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일본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국가면제'였다.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도 나타났다.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춰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 면제의 폭이 좁아지는 추세다.

게다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국제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리니 사건'이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이탈리아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판결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도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할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Δ불법행위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진 점 Δ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Δ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됐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돼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점 Δ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사안 자체에서도 일본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됐다.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으며 제대로 된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최소한의 자유도 제압당해 감시하에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이후에도‘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당시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봤지만, 할머니들이 1인당 1억원씩만을 청구했기에 할머니들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선고를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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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류청]

골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강인은 7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무르시아 예클라에 있는 에스타디오 데 라 콘스티튜시온에서 예클라노데포르티보(3부 리그)와 한 ‘2020-21 코파델레이(스페인국왕컵)’ 2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전반 7분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팀은 4-1로 승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헤타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6개월만에 스페인 무대에서 득점했다. 올 시즌 레반테와 엘체 리그 경기에서 도움 3개를 기록했으나 아직 골은 없었다. 그는 올 시즌 리그 11경기(선발 6경기)에 출전해 510분간 뛰었다.

상대가 약했지만 득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강인은 동료가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한 공을 왼발로 잡아 오른발로 침착하게 슈팅을 날려 골을 뽑았다. 득점 상황에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골을 터뜨리며 정기적으로 출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받으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강인은 지난 4일에 카디스와 한 리그 경기에서도 전반 26분에 교체 출전해 64분 동안 뛰었다.

두 경기 연속 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기에 다음 경기에서도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은 올 시즌 개막전인 레반테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2라운드 셀타비고 경기에도 선발로 나왔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출전히 불규칙해졌고, 이 과정에서 10월 23일 엘체 경기에서 도움을 하나 올린 것 말고는 공격포인트가 없었다. 어느 리그에서든 자리를 차지하려면 좀 더 많은 포인트를 기록해야 한다.

발렌시아는 현재 리그 17위에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골을 넣었기에 앞으로 출전할 가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은 앞으로 얻을 기회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하든 다른 팀으로 이적 하든 간에 시간을 얻으면 공격포인트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발렌시아 CF

이강인
패스 성공률 90%, 7분 만에 득점.."이강인 대체 왜 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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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만에 득점' 이강인, 기회 주면 보여준다.."60분 출전은 체력 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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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사당역 인근 도로가 밤사이 내린 폭설로 차량정체를 빚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7일 오전 서울 사당역 인근 도로가 밤사이 내린 폭설로 차량정체를 빚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6일 저녁 내린 눈을 신속히 치우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8일 공식 사과했다.파워볼엔트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의 특성을 고려해 예보보다 먼저,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긴장의 고삐를 죄겠다"고 약속했다.

서 권한대행은 "폭설 한파 재해 예방 시스템은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며 재발방지책을 언급했다.

그는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고 사고 다발지역과 교통 정체 지역에 대한 제설감지시스템과 온도 하강 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에도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신속히 도포될 수 있도록 소형 제설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차도는 89%, 보도는 78%가 제설작업이 진행됐다.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은 100% 완료됐으며 일부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작업이 남아있는 상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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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OSEN=이인환 기자] "지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연봉 부담만 해주면 가능".
이탈리아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의 기자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는 8일(한국시간)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복귀를 원하지만 아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1월 인테르로 이적한 에릭센은 부진으로 인해 주전 경쟁서 제외됐다. 이번 시즌은 노골적으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플랜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자연스럽게 에릭센 본인이 출전 기회를 위해 이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여러 팀들과 연결됐지만 에릭센의 고연봉이 문제였다.

에릭센은 친정팀 토트넘 리턴설도 제기됐다.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짧게나마 호흡을 맞춰본 만큼 재회에도 어려움이 없을거란 주장이었다.

이탈리아 축구계에 통달한 디 마르지오는 "무리뉴 감독은 에릭센을 원하고 있다. 그는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연봉. 디 마르지오는 "에릭센의 연봉이 그의 리턴을 막는 상황이다. 어디까지나 무리뉴 감독이 원한다 정도다"면서 "만약 이것이 실현되려면 인테르가 연봉을 분담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전한 에릭센의 토트넘 리턴설. 과연 그가 다시 한 번 해리 케인과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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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X박진영 ‘나로 바꾸자’ 사진=레인컴퍼니, JYP엔터테인먼트,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가수 비와 박진영이 새해와 함께 가요계를 놀라게 만든 사제 케미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90년대부터 00년대를 휩쓸었던 두 가수, 특히 퍼포먼스와 보컬까지 인정받은 사제지간 비와 박진영의 조합은 곡이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박진영은 선미와, 비는 유재석, 이효리와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기에 이들의 조합은 또 하나의 새로운 케미와 열기를 기대케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비와 박진영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유닛곡 ‘나로 바꾸자’를 발매했다. 이 곡은 90년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레트로풍의 음악이면서도 세련된 멜로디로 중독성을 더했다.

중독적인 멜로디에 비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박진영의 탄탄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곡의 분위기가 더욱 살아났다. 무엇보다 두 사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점도 곡의 매력을 더했다. 바로 비와 박진영이 퍼포먼스 강자라는 것.

이들은 ‘2020 MBC 가요대제전’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첫 무대를 꾸미게 됐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강자인 만큼 비와 박진영은 각자의 히트곡과 함께 ‘나로 바꾸자’ 첫 무대에서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줬다.

‘2020 MBC 가요대제전’의 무대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둘밖에 없음에도 무대는 가득 찬 느낌이 들 정도였고, 이들이 내뿜는 강렬한 아우라는 무대를 꽉 채워내는 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아는 형님’ ‘가요무대’ 등에서도 함께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했다. 이들의 나이가 40대와 50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날렵하면서도 가벼운 춤선을 자랑했다. 비와 박진영의 댄스 호흡 역시 감탄 그 자체였다.

카리스마 있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채운 이들은 90년대 느낌까지 소환하는데 성공, 원조 사제지간의 찰떡케미를 뽐냈다. 이와 함께 각종 예능에 함께 출연하며 특유의 개그감과 입담을 보여주며 그 케미를 톡톡히 하며 이 조합의 다음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파워볼게임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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