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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21 15: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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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 중대기로…수도권·강원 곧 2단계 기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권 175.1명, 강원 16.4명"



반복되는 불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어 누적 2만8천7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08명)보다 1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나타낸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9일째이며, 200명대는 사흘 연속이다.2020.11.1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이어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메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단장은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최근 1주일(11.15∼21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은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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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누적 69명…인천 남동구 가족·지인사례서 파생 추정
마포구 유학생 모임 8명, 아산 선문대 16명, 경북 김천대 10명…감염경로 불명 14%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학가와 학원, 병원발(發) 집단감염에서 시작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8월 말 수준에 근접하자 정부는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사 기다리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후 동작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11.20 jieunlee@yna.co.kr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학교와 학생모임, 학원 관련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파워볼사이트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임용단기학원에서 접촉자 조사 중 58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는 학원 수강생이 66명, 학원 관계자가 2명, 수강생의 가족이 1명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에 퍼져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번 집단 감염은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한 사례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감염경로를 보면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의 첫 환자(지표환자)가 한 음식점에서 지인 모임에 참석했고,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을 통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에서도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서울 마포구 유학생 모임에서는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에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으며,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에서도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학생 9명과 교과 실습이 이뤄진 의료기관의 관계자 1명을 포함해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선별진료소 앞에 줄 선 전남대병원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앞에 줄지어 있다. 전남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본관 병실을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외래와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2020.11.20 iso64@yna.co.kr


병원, 친목모임에서도 n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속출했다.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 낮병동에서는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확진자 구성을 보면 환자가 2명, 환자 보호자가 3명, 병원 종사자가 1명, 병원 종사자의 가족이 4명, 병원 방문자가 1명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과 관련해 병원 종사자가 방문한 식당에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28명으로 늘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보호자까지 모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에서는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고,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에서는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총 32명이 됐으며,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도 28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어제 386명 신규확진, 나흘 연속 300명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 누적 3만403명이라고 밝혔다. 2020.11.21 mon@yna.co.kr


그 밖에 전남 광양시 소재 PC방에서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PC방 방문자와 종사자를 비롯해 이들의 가족·지인 등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서울 도봉구의 미등록 종교시설인 청련사에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9명이 됐고,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총 41명으로 늘었다.

또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격리 중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전날에 이어 14%대를 유지했다.

이달 8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3천119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38명으로, 14%를 차지했다. 전날(14.7%)과 비교하면 0.7% 포인트 낮아졌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 누적 3만40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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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해외에서는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같이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지요. 등급분류도 부모에게 청소년이 즐기는 비디오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등급분류로 여러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는 게임전시회 ‘지스타2020’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와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그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의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부모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너무 과도한 사행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국 ESRB와 유럽의 PEGI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즐기는 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자율등급분류기관이 존재하고 일부국가만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이는 국내 등급분류도 유사해 정보전달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시현하고 있다. 다만 정보전달 이상의 목적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의견이다. 게임등급분류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행성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게임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부분부터 시작해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에서 사행성 기준이 계속 관여한다”라며 “게임등급분류에서는 게임물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성년이 하면 안된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급분류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노력이 지속된 만큼 기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봤다. 그는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유무와 게임사의 자정노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본다는 입장 발표에 크게 작용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도박으로 보지 않거나 거래가 될 경우에만 도박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게임사의 청소년 대상 구매 촉진은 금지해야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게임사 스스로의 자정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은 아니지만 유형과 특수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라며 “대부분 청소년 보호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한편으로는 확률을 공개하고 보호자에게 인지가 됐다면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일지라도 정부 관여가 도입돼 사후적 감독과 관리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율규제가 화보되면서 보호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존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해외의 경우 게임을 하나로 규제하지 웹보드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는 게임 자체의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며 “웹보드게임의 위험성은 과몰입, 사행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책임과 관련있는 부분이고 성인 중에 과몰입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서 보조하는 것이 맞고 일률적인 통제방식은 청소년 보호에나 맞지 성인에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산업 규제가 기업을 규제해 이용자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우려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법률상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해도 직접 관련이 없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이런 간접 규제는 해외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날 법률을 통한 공적규제의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앱 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임을 세계 곳곳에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률로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법률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고 계시지만 해외 개발사를 정부 규제로 정말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 시행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참여하던 회사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로펌을 통해 접촉하기도 한다”라며 “매달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 공개가 기본이 되고 미준수할 경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법률로 규제하면 해외 기업을 규제할 수 없도 불필요한 국가간 대립만 생긴다”고 거듭강조하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동행을 모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및 인증제도 시행, 준법감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용자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웹보드게임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보호방한 및 인증제도를 가을부터 시행 중이다. 업계자율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돕입했다”라며 “준법감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환전과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채증,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4개 게임사의 46개 게임물에 대한 인증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중소 업체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과 불법도박게임사이트를 감시해 차단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월평균 45건으로 상반기 182건에 비해 75% 가량 감소했다”라며 “웹보드게임 민원 접수도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모니터링 성과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와 웹보드게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발표 이후에는 윤지웅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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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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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질 좋은 임대주택,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될 수 있겠다는 취지" 해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찾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한 매입 임대주택이다. 모두 5층짜리 건물로, 전용면적은 각각 31~75㎡, 41~49㎡ 규모다.

이날 진선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꼭 소유가 아닌 임대로도 그것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솔베뉴'(전용면적 84㎡)를 임차해 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 임차권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진 의원이 거주하는 전용 84㎡ 호가는 17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질 좋은 임대주택 본인 먼저 들어가셔서 30년 남은 평생 오래오래 사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줄 게 없고, 공감할 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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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 천준호 부단장, 윤영덕, 오영환 위원이 2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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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민들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 치부…본인은 왜 아파트 사나" 비판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며 "당장 서울 종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과 가장들의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정책 실패를 가린다"며 "잘못된 정책을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진 의원부터 정부 임대 빌라에 입주하라"며 "교통 입지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 있는 가정은 비싸도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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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지만, '부부 한정' 규정 등 존재... 민간 정자 거래 사례도 많아

[김민화 기자]


▲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히는 방송인 사유리 씨의 소식을 전하는 KBS 뉴스 갈무리.
ⓒ 한국방송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사유리씨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 정자 기증으로 비혼 출산한 사실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발언 이후, '한국에선 정자 기증 방식의 비혼 임신이 불법이며, 이는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곧장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의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도 외국 정자은행과 개인 거래 이용 사례 존재

그렇다면, 사유리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비혼여성의 정자 기증 출산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산부인과학회 규정상 '제3자 제공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을 시술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 정자 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AID 시술의 대상 확대와 인터넷상의 정자 거래 현황과 관련해 "특별한 견해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또한 정자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입장과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외국의 민간 정자은행을 통한 정자 구매나 개인 간 정자 제공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일본인들의 사례가 존재한다.

덴마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기업 '크리오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자를 제공받은 일본인 이용자는 올해 11월까지 150명을 넘었다고 17일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개인 간 정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9월 4일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정자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의 트위터에서 '정자 제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정자 기증을 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부분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한 '시린지법'과 배란기에 맞춰 성관계를 맺는 '타이밍법'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의뢰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한다. 의뢰자는 난임 부부 외에 성적 소수자, '자발적 비혼모' 등이라고 한다.


▲ 정자 제공 매칭 사이트 ‘베이비 플래티넘 파트너’ 홈페이지 화면.
ⓒ 김민화

일본에는 정자 기증자와 기증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도 있다.

3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정자 제공 매칭 사이트 '베이비 플래티넘 파트너'가 대표적인 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초 본인이 정자를 제공해 왔는데, 의뢰 건수가 늘어나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여성 잡지에 답했다. 그는 "(사이트에) 현재 3000명 이상의 기증자가 등록돼 있고, 월 60~100건 정도 신규 문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통해 정자 제공 받아 임신... 거짓 정보로 후회하는 사례도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정자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취재팀에 제보한 한 여성은 난임 치료로 고생을 하던 중 트위터를 통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을 했다.

여성은 임신 후 정자 제공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자가 애초에 알려 준 정보와 다른 부분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은 5개월로 접어든 상태였고, 결국 올해 2월 출산했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출산을 하게 됐다고 후회하며, 아사히신문을 통해 "악질적인 기증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취재팀은 정자 제공 남성을 만나 사정을 들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인 그는,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증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이가 생부를 찾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자 제공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 법률로 정해야"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정자 거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법적인 문제다. 일본의 민법은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자 제공에 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어 친권과 부양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에 밝은 와카마쓰 요코 변호사는 아사히신문에 악질적인 거짓 정보 제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했을 경우, 태어난 아이와 남편, 기증자의 관계와 권리·의무 등 불명확한 점이 많다"며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측면 "감염증, 유전 질환 등 우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에서 AID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이오대학병원 산부인과의 다나카 마모루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감염증과 유전 질환 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게이오병원에서는 정자 기증자의 감염증이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자를 6개월 이상 냉동 보관한 후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검사 후 바로 알 수 없는 병도 있다.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개인 간 직접 제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정자 제공에 의한 출산이 늘어나면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정자 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대로된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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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필자가 운영하는 일본 뉴스 블로그 '보더뉴스'에도 중복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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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아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아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방역당국이 다음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전파시키는 사람의 수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5라면 확진자 1명이 1.5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임 단장은 “지난 19일에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는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파워볼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길은 감염이 전파되는 각각의 지점에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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