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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17 19: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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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신규 신청 폭증하자
한도 소진한 은행들 대출중단
대출 막힌 실수요자들 발동동

카뱅, 대출 접속폭주로 `먹통`


직장인 A씨는 1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0일부터지만 이미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대출상담사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치르는 데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연소득의 150%)만큼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곳은 없었다. 지점 직원들은 "DSR 규제에 앞서 신용대출이 급증해 과거 한도만큼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파워볼게임

A씨는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뒀는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혀 당황스럽다"며 "친구,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를 막겠다며 DSR 규제를 부랴부랴 발표하면서 A씨와 같은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3일 DSR 규제 발표 이후 '규제(오는 30일) 전 대출 수요 급증→은행별 대출 조이기→추가 대출 불가'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6일 기준 130조50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128조8431억원)보다 1조663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규제 발표 전인 지난달 같은 기간(10월 1~16일) 증가분 1조3914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120조원이었던 신용대출 잔액은 3개월여 만에 이달 130조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 급증은 DSR 규제 발표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로 DSR를 40% 이하로 막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13~16일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일주일 전 같은 기간(6~9일·1만4600건)보다 6000건가량 늘어났다.

14~15일에는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 시중은행은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에 비해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은행 지점으로는 규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은행 지점장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대출이 나오지 않느냐는 항의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5대 시중은행 기준만으로 보름 새 1조6000억원이 넘어 신용대출이 다시 월간 3조원대로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여 사실상 신용대출을 막아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까지는 연봉의 2~3배까지 신용대출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50%, 하반기 들어서는 연봉을 넘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다.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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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oto provided late Monday, Nov. 16, 2020, by the Azerbaijan's Presidential Press Office, shows Azerbaijani President Ilham Aliyev gestures while speaking to the media as he visits those liberated from the occupied districts of Fuzuli and Jabrayil districts of Azerbaijan on Monday, Nov. 16, 2020. Azerbaijan on Sunday postponed taking control of a territory ceded by Armenian forces in a cease-fire agreement, but denounced civilians leaving the area for burning houses and committing what it called "ecological terror." (Vugar Amrullayev, Azerbaijani Presidential Press Office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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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KBS 1TV <뉴스9>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밝힌 방송인 사유리. KBS 캡처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통해 자발적 비혼모가 됐음을 밝혔다. 정상가족·가부장제 틀 밖에서 출산을 결심한 그의 선택에 응원과 지지가 쏟아지는 한편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국내 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임신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2020년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사유리는 이날 KBS 1TV <뉴스9>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사유리는 국내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술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대한산부인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산 소식을 알린 사유리의 인스타그램에 축하의 메시지가 줄잇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사유리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사유리의 인스타그램에 송은이, 샘 해밍턴 등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댓글이 줄이었고, 누리꾼들은 “출산을 가부장제, 정상가족에 종속시키지 않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기혼자에게만 정자 기증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허락하며 비혼자의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 법·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재생산권은 성관계를 포함한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중단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정상가족에 귀속되지 않고서도 출산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 사유리를 응원한다” “가부장제 밖에서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갖게 됐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장돼야 한다”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은 수요를 법의 테두리에서 흡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파워볼엔트리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구시대적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인 사유리씨가 아들을 출산했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모든 가족은 동등하게 소중하다”며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자 기증 관련 법규가 강화되기 전인 2008년, 방송인 허수경씨가 비혼인 상태로 정자 기증을 통해 시험관 아기로 딸을 출산한 사례도 재조명됐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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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또 뒤집힌 동남권 신공항]
MB·朴정부도 용역심사 결과 수용 공약 폐기했는데
후보지 평가 1위였던 김해공항 확장 4년만에 뒤집어
"희망고문 끝내겠다"...이낙연도 가덕도신공항 힘실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경제성보다 지역과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국토교통부의 입지 재선정 절차마저 생략한 채 가덕도신공항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 뒤를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으로 집계됐다. 결국 경제성에서 1위였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채 추진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례와 함께 여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안전성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해도 여당이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낙점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표 득실을 따져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더라도 경제 타당성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승복한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용역심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부적합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공약을 폐기 또는 수정했다. 논란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노 전 대통령은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자리에서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을) 공식 검토해보도록 합시다”라고 지시했고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된 것은 2009년 12월. 용역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011년 3월 당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경제성(40점), 공항운영(30점), 사회환경(3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두 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았다. 둘 다 50점에 미치지 못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실제 배점이 가장 높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결국 2011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공약 불이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동남권신공항은 논란은 계속됐다. 역시 박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2016년 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용역 결과는 2011년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일단락됐던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자체 검증단을 꾸리면서 다시 소용돌이쳤다. 이후 총리실 검증위가 검증절차가 들어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당의 압박은 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부산을 찾아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경제성 원칙을 존중해 대선공약도 폐기했던 과거와 달리 현 집권세력은 오로지 선거와 정치논리로 대형 국책사업을 흔드는 모습”이라며 “결국 가덕도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세종=조양준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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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5G 투자 옵션 제시한 정부, 최소 약3.2조 재할당 가격 제시 vs 통신업계 "1조 아끼라고 수조원 더 쓰라?"]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량에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는 옵션 가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 이렇게 될 경우 5년 기준 기존 재할당 대가(4조2000억원)에서 이통 3사의 5G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약 1조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과거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집단행동까지 나섰던 이통사들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5G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초 이통사들이 산출한 적정가격과 괴리가 크고 정부가 설정한 5G 투자 옵션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재할당 대가산정에 5G 투자 옵션 제시한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개 설명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용기간이 내년 종료되는 31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들에 재할당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하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설명회는 연구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연구반이 마련한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고 가격(약 4조4000억원)서 약 27% 낮춘 약 3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는 점에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5G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LTE 주파수 가치하락은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4000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다는 것. 할당 대가를 최소금액(3조2000억원)으로 내려면 전국에 투자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 기준은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에 비례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일단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한 뒤 15만국이 되지 않으면 옵션가격에 따라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지만 커버리지 등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고 여러 통신망이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복합망 환경 등을 감안해 적정대가를 산출했다”며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2G~4G LTE)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년 안에 5G 무선국 15만개 설치? ”1조 아끼려고 10조 더 쓰라는 비현실적 얘기“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한다. 전파법의 산정방식을 근거로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적정선은 1조6000억원 규모다.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재할당 가격을 잠정 산출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 27%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법정산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에 과거경매가를 더해 평균값을 냈던 과거 방식과도 전혀 다르고, 법률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과거 경매대가 반영 여부다. 이통사들은 경쟁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옵션으로 책정한 5G 투자 규모를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개수는 5만개 수준이다. 무선국은 동일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개 5G 기지국을 한개로 합쳐서 관리하는 단위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해도 사업자당 7만개~8만개 구축에 그치는데,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조 아끼려고 10조 더 쓰라는 얘기“라며 “(2년 내 무선국 15만개 달성은) 사업자가 달성 가능한 수치를 벗어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통사들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 투자를 통한 무선국 15만개 설치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신 3사는 2022년까지 85개 시도를 중심으로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G 망을 나눠 구축하고 로밍으로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파워볼실시간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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