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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07-28 15:39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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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 활용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사라졌다.파워볼실시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 개인정보 무게중심 '보호'→'활용'=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 제14조 2항이 대표적인 변화다.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 등을 다룬 이 조항은 원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가명처리를 해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실제 업무에 적용이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다수의 법적분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의견들을 받아들여 재개정안에서는 '모두 충족' 대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수위를 낮췄다.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관련성에서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했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관련 문구 중에서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제 3자'도 빠졌다. 네 번째 요건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로 완화됐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5항 가운데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명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삭제됐다. 이 조항은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공들여 분석한 정보를 없애라고 별도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종·민족 민감정보에 추가= 시행령 개정안 제 18조에서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가 개인 고유의 정보로 유출됐을 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이를 이관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8월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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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사진제공=그루블린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라비(RAVI)가 시원함을 가져다줄 여름 앨범을 선보인다.

28일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은 "라비가 새 미니앨범 '파라다이스'(PARADISE)를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파라다이스'(PARADISE)(Feat. 하성운)와 지난달 발표한 '비♡'(Feat. 이나은 of 에이프릴(APRIL))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유턴'(U-TURN), '워터 건'(WATER GUN),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이프 아이'(IF I)(Feat. BIG Naughty)(Prod. WOOGIE) 등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앨범 타이틀곡 '파라다이스'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트로피컬 사운드가 특징이며, 라비와 하성운의 청량감 넘치는 목소리가 돋보인다. 특히 여름 분위기의 시원한 사운드에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 곧 낙원일 것'이라는 평화로운 메시지가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라비는 그루블린 공식 유튜브 채널에 '파라다이스' 뮤직비디오 티저와 라이브 클립 티저 등을 게재해 이번 앨범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파라다이스' 뮤직비디오 티저 속 라비와 하성운은 요트와 열대우림 속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라비는 "이번 타이틀곡을 작업하면서 하성운과 함께 고생하며 노력했던 과거가 생각났다. 둘 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성장한 것 같아 감사했다"며 "이번 앨범명처럼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더 나은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라비는 앨범 발매 당일인 28일 오후 5시30분 그루블린 V앱 공식 채널에서 V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코로나19로 얼어 붙었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가 기지개를 켠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7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ACL 서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G-H조 일정을 발표했다. AFC는 '말레이시아축구협회는 2020년 ACL 동아시아지역 G, H조 경기를 10월 17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조에는 수원 삼성, H조에는 전북 현대가 속해 있다. 울산 현대의 F조, FC서울의 E조의 경기장소 및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연맹은 "AFC는 정상적인 홈 앤드 어웨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안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경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유치 신청을 받았다. 서아시아는 카타르가 신청했다. 조별리그부터 4강까지 다 끝내는 일정으로 결정됐다. 9월에 경기를 진행한다. 동아시아는 말레이시아에서 G조와 H조 일정 유치를 선택했다. 나머지 E조와 F조 유치 신청이 없었다. 현재 고민 중이다. 10월로 날짜가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치 신청 조건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해줄 것, 코로나19 검사 후 2주 자가 격리를 면제 해줄 수 있는 곳이었다.

ACL 일정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K리그 일정 조율은 불가피하게 됐다. 연맹은 "현재 나와있는 캘린더를 봤을 때 10월 K리그 일정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월 4일 22라운드가 끝나고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야 한다. 우승경쟁이 미묘한 시기다. 리그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일정이라면 각 팀들의 자가 격리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운드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기가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면 주중경기가 생겨날 수 있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았다. 현재는 주중경기가 없다.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주중경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내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개최 여부도 체크하고 있다.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일정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각 팀에 충격이 덜 하고, 안정적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사실 이 부분은 A대표팀 일정도 연결돼 있다. A매치-ACL-격리 등 일정이 연결돼 있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CL 일정이 정해진 수원과 전북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전"달은 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난감한 일정이다. 물음표도 있다. 일단 9월에 서아시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한다. 개최지에서의 면제만 조건이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추가로 필요하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민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서울IR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내달 중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향후 상장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제조 기술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콘텐츠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의류 브랜드인 '젝시믹스'(XEXYMIX)·'믹스투믹스'(MIX2MIX), 위생 관련 브랜드인 '휘아'(WHIA)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제품을 내놨다.

회사는 현재 수익구조의 바탕이 되는 'D2C'(Direct to Consumer·제조업체가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전략을 활용해 향후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강민준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선도업체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 공모주식 수는 379만7천209주이며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2천400∼1만5천300원이다.

공모예정 금액은 최대 580억원 규모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오는 30∼31일 수요예측을 거친 뒤 내달 4∼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은 내달 중순에 예정돼 있으며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이다.
"朴 '기억 없다→서명 안했다→위조했다'…국정원장으로 부적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관련 발언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이어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 이건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측과 내통한 증거다. 그런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광주교대는 4학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국대의) 6학기로 편입하려고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00년 광주교대로 수정하면서 치명적 꼬리를 남긴 셈"이라며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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