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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0-08 08: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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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UD "하루 2달러로 계산해 고용주가 지급해야"
고용주 "교통비 삭감으로 맞설 것"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남성이 노트북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었던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집에서 근무하며 소비하는 커피와 차, 화장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업이 화장지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싶고, 다르게 생각하면 근무시간에 사용한 것이니만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소개합니다.홀짝게임

하루 2달러씩 고용주가 지급해야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답을 제시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커피와 차, 화장지는 물론 여분의 가스와 전기, 수도, 책상과 의자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포함해 고용주가 하루 평균 약 2유로(약 2,700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격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조사한 NIBUD의 가브리엘 베튼빌은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티스푼이 몇 개 있는지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유로라는 금액은 평균인 만큼, 가정용 난방비와 수도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NIBUD의 연구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363유로(약 49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 최대 노동조합인 FNV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NIBUD의 연구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택근무 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지속적 비용이라는 것이죠.

해외 각국 재택근무 대비 분주
물론 고용주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네덜란드 고용주협회인 AWVN의 관계자는 NIBUD의 계산이 재택근무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커피값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죠.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해야 하지만, 이는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지급했던 교통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상쇄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은 다소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사무실 기반의 근무가 앞으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통신은 설명합니다. 이미 여타 국가도 재택근무 확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원격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은 팬데믹 동안 구매한 업무 관련 장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비해 화장지 비용의 책임까지 분담하는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 우리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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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언젠가부터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체 부위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잠금도 얼굴인식으로 열고 금융 서비스 앱 등도 얼굴을 보여주면 작동 가능하죠.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응시자의 얼굴로 신원 확인도 하고, 중국 등 해외에선 범법자나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공공장소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특히 체온과 마스크 착용 상태 점검 등 코로나19 시국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방역 플랫폼 구축에도 한몫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술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바로 국민의 신원확인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최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얼굴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미 시험운영 중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신원확인에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에 얼굴인증 기술을 제공하는 곳은 '아이프루브'(iProov)라는 영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 앤드루 버드 대표는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과 실제 인물을 구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교해진 합성이나 복제 기술에 맞서 '그 사람이 인증 당시 실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널리 쓰인 얼굴인식 기술은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찍고 그 사이에서 범죄자 등을 골라냈다면, 얼굴인증은 특정 사용자의 얼굴을 찍고 그에게 공공이나 사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인증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죠.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은행권에 이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험 도입했고, 이제 이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시스템 '싱패스'(SingPass)에 이 얼굴인증 시스템이 통합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 얼굴이 곧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나의 신분증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얼굴인증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오아니스 쿠바카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담당자는 "시민과 정부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는 (얼굴인증의 기본 전제인) '동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민감한 생체정보가 정부 차원에서 대량으로 관리된다는 사실 또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 중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안면인식 데이터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인 5천 명의 얼굴인식 데이터 묶음이 온라인에서 고작 10위안(한화 약 1천7백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 AI가 마스크 쓴 얼굴까지 인식하자 '마스크를 쓴 얼굴 사진'이 유출돼 장당 0.05위안(약 8원)에 판매된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전해집니다.

싱가포르 국가 차원의 '얼굴인증' 도입. 정확한 신원 확인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생체정보와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은정 기자 김지원 작가 박소정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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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오래 근무한 나이지리아 후보와 경합
"최종라운드는 국제정치 논리대로…중국 나서면 불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2차 라운드 선거운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 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과 함께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WTO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오전 열리는 WTO의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WTO 사무총장 당선인은 164개 회원국 협의 하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을 세 차례에 걸쳐 탈락시킨 뒤 단일 후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출사표를 낸 후보 총 8명 가운데 유 본부장 등 5인이 지난달 중순 1라운드를 통과해 2라운드에 진출했다. 유 본부장 외에 △오콘조-이웰라 후보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 등 여성 세 명과 △영국의 리엄 폭스 전 국제통상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 등 총 5인이 경합을 벌였다.

지난달 24일~이달 6일 진행된 2라운드에서는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선발한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마지막 남은 두 후보가 겨룬다. 최종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 전체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WTO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만일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 한국은 WTO 사무총장 선출에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통상전문가인 유 본부장은 현직 통상 장관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유 본부장의 맞상대가 될 오콘조-이웰라 후보는 국제 무대 경력이 더 화려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남은 최종 라운드가 실질적으로 치열한 경합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라운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 하에 한 후보가 물러서는 게 관례"면서 "3차부터는 국제정치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제기구 수장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변수"라며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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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이선호 기자] KIA 타이거즈의 4번타자 김민식은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KIA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더블헤더에서 1승씩 주고 받았다. 1차전은 2홈런 5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최형우를 앞세워 6-4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바로 이어진 2차전에서는 상대 투수 고졸 2년차 영건 김이환에게 눌려 한 점도 뽑지 못하고 0-5로 무릎을 꿇었다. 5안타의 빈공이었다. 전날 포함 한화와의 3경기에서 1승2패의 뒷걸음을 했다. 5위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1차전 승리를 거두자 2차전은 라인업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김선빈, 나지완, 유민상, 김태진 등 주전들을 쉬게했다. 대신 김규성(9번 2루수), 웨이버로 데려온 김영환(6번 3루수), 이우성(7번 우익수) 등 백업 선수들을 대거 타선에 넣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선빈과 나지완이 벤치로 들어가자 김민식을 4번타자로 기용했다는 점이었다. 김선빈이 빠진 2번에 프레스턴 터커, 3번에 최형우를 한 단계씩 내려서 기용했다. 비어있는 4번자리는 나지완 대신 김민식을 내세웠다. 1~3번에 가장 강한 타자를 기용하고 다음에 김민식 순서였다.

1~3번을 제외하고 6명의 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좋아 보이는 김민식을 4번타자로 기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경기 3할1푼3리의 상승세에 있었고, 상대투수 김이환이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높았다. 김민식이 6명의 타자 가운데 가장 인필드 타구 생산력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김민식의 4번 기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13일 잠실 LG전(상대투수 켈리), 9월 4일 사직 롯데 더블헤더 2차전(상대투수 스트레일리)이었다. 그때도 김선빈은 없었고 나지완이 휴식을 취할 때였다. 두 선수가 없을 때 나오는 윌리엄스식 기용 패턴이다.

활발한 타격을 기대했지만 김민식은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2회 첫 타자는 2루땅볼, 4회 무사 1루에서는 좌익수 뜬공, 6회 1사 1,2루에서는 1루수 파울플라이에 그쳤다. 승부가 기운 9회에 우전안타를 터트렸다. 경기가 끝날때까지 KIA 전광판의 영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김민식은 이전 두 경기에서 각각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날까지 4번타자로 3경기 12타수 1안타의 침묵이다. 타점도 없었고 KIA는 3경기 모두 패했다. 김민식의 4번카드가 다음에도 이어질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sunny@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민주당 "민경욱 미국行 낯부끄럽다"
국민의힘 "文, 피살 사건서 보인 무능 고백해야"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하는 정의당
국민의당 "국감, 자극적 이슈 몰이의 장 돼선 안 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민경욱 미국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날 시작한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2건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에 대한 내용 1건 △낙태죄 개선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 1건 △여권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1건 △민경욱 전 의원의 미국행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백악관 앞 피켓시위에 나선 사실을 공개 비판하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행보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이며 배후가 중국공산당이라면서 미국 워싱턴시의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성사되지도 않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니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나라 망신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의 행태에 낯부끄럽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나라 망신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재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자당 전 의원의 이런 망신 행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다른 나라 여론에 호소하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잃어버린 양식을 되찾고 하루속히 귀국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피살 사건서 보인 무능 고백해야"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감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 △국감에 대한 내용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 △노동법 개편을 반대하는 여권을 향한 비판 △북한 피살 공무원 사태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해 '위로'와 함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피살 사태 국면에서 보인 무능을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 : 대통령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다. 해경의 조사를 기다리자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했다. 이미 월북이라고 판단한 해경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자는 말인가. 피살 사건 이후 정부가 한 일은 월북 프레임을 시작으로 대답 없는 북한에 남북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 눈치 보며 수색만 하는 것이었다.

애가 타는 유족들은 직접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에는 월북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유족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이 모두 존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47시간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유족들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도를 넘는 조롱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제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남북 공동조사 제의로 시간만 끌지 말고, 국제사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하는 정의당
정의당은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원생 노조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대학원생의 80%가 스스로 학생 노동자 또는 노동자라 인식함에도 제도와 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대학 내에서 학업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일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료 폐기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다쳤고 중상자였던 2명은 지금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대학원생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 부당한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업과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열악한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고 공당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국감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민의당 "국감, 자극적 이슈 몰이의 장 돼선 안 돼"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연이은 해외 주재 외교부 공무원들의 성추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을 향해 국감이 자극적 이슈 몰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국민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이슈 몰이에만 빠져 성과는 없고 '말 잔치'만 요란한 '웃픈(웃기면서 슬픈)' 국감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피감기관인 행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나 비리를 정당화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치의 거짓 없는 답변과 제대로 된 사후 시정 조치를 통해 국정을 바로 세워주길 바라고 의원들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그간의 정치판의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당은 단순한 정치 공세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은 지적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다시금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 오직 국민을 위한 국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파워사다리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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