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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09-09 08:2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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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포함 세계주요 업체들 공격적 투자 속도
"우리도 신기술 개발·스타트업 육성 노력해야"파워볼사이트

테슬라의 모델Y SUV. © 로이터=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는 성장세다. 미국의 대표적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Tesla)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기업이 투자와 판매량을 늘리고 있어 전기차 시대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코트라(KOTRA)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에 따르면 2011년 1만7763대에 불과하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 11만8882대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1만~4만대가량 늘던 판매량은 2018년 36만1315대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전년보다 낮지만 32만6644대로 높은 판매수준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델3이 15만4840대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테슬라는 '거품이 심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때마다 혁신제품과 신기술을 내놓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 세계 전기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긴(646㎞) '모델 S 롱레인지플러스'를 공식 출시하고 최근에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5단계 기술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기차산업의 성장 가도에는 테슬라 외에도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업체들의 투자와 판매량 확대도 한몫한다. 업계는 앞으로 5~10년간 전기차 기술에 3000억달러(약 357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2024년까지 330억유로(약 46조원)를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분야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모터스(GM)는 2025년까지 200억달러(약 24조원), 포드는 2022년까지 115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을 각각 투자하며 피아트 크라이슬러(FCA)는 2022년 모든 모델을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전기차 사용자가 400만명을 넘어섰고, 수출시장도 크게 성장해 가장 큰 시장으로 우뚝선 만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인도, 프랑스 등 세계 상위 자동차메이커사도 가솔린·디젤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기차 기술 개발 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시장 상승세는 쭉 이어질 전망이다. 배터리 기술 발전, 각국 정부의 막대한 구매보조금, 세계 주요 도시의 환경규제 정책 등이 성장을 돕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5년 안에 전기차 보급을 현재보다 10배 많은 113만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구매보조금 확대와 기술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전기차 기술 혁신 분야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주영 코트라 미 디트로이트무역관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만의 전기차기술을 선보여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미국·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한국 배터리 기술이 일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없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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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9일 경동나비엔에 대해 그린뉴딜 수혜 등 주가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원을 유지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개 분기 경동나비엔의 실적은 시장기대치 대비 웃돌았으나 주가의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면서 "이유는 지난 3년 간 주가 밴드의 상단에서 매물 출회, 유통물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경동나비엔을 둘러싼 흐름을 살펴보면 친환경 기기 수요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세,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한 PEER 의 밸류에이션 상향, 대주주의 친 주주정책 가시화로 인해 상대적 저평가 이유가 사라졌다. 결론적으로 실적 개선 및 PEER 주가 상승에 따른 경동나비엔 주가의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제품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제품이 보일러다.

박 연구원은 "경동나비엔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지난 2011년 국책과제 업체로 지정돼 연구했고, 영국의 상장 기업인 세레스 파워(CERES Power)와 기술 제휴를 맺으며 실증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연료전지의 상용화는 발전용 연료전지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그린뉴딜이 구체화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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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럼프 당선 예측했던 김준석 동국대 정외과 교수
“이념 핑계로 무리짓고 상대 배척… 미대선과 한국정치 비슷”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트럼프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해 반(反)트럼프 세력을 규합하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라 해도 이들을 바이든 지지로 돌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에겐 호재가 없지만 악재도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를 찍을 사람과 찍지 않을 사람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체류 중인 김준석 교수가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책 ‘그녀의 협상 기술’을 펼쳐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대선의 열기가 과거보다 뜨겁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미국인들은 집 앞에 ‘야드 사인’이라 부르는 표지판을 꽂아 정치적 지지를 드러내는데, 올해는 ‘바이든 2020’ ‘트럼프 2020’ 같은 문구가 드물다는 것. “코로나19 사태와 인종 갈등 때문에 하루하루 현실의 위험이 크고, 선거운동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 교수 제공

미국 정치를 전공한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연구년을 맞아 콜로라도주립 덴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들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단히 강한 후보”라며 “막말과 기행, 트윗에 가려져 트럼프의 선거 실력은 아직도 폄하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렇게 말하면 트럼프 지지자냐고 오해를 사곤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2016년 대선 때도 판세를 잘못 읽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싫으면 트럼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눈을 갖기 위해 트럼프의 다른 측면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 대선 때는 선거 하루 전날까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힐러리 당선 확률 95%’ 같은 보도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힐러리는 생각보다 약한 후보였고, 트럼프는 생각보다 강한 후보였습니다. 힐러리는 경력은 화려하지만 참신함이 없었습니다. 힐러리의 주요 슬로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왜 자신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에게 힐러리는 낡은 정치인이었죠. 자신이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는데, 30년 후에 그 배우자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론 힐러리 캠프가 대단히 무능했습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사적인 이메일로 일을 처리한 게 문제가 됐던 ‘이메일 스캔들’이 내내 발목을 잡았는데, 연일 터지던 트럼프 스캔들에 비하면 사소했거든요. 그 작은 스캔들에 계속 끌려다녔으니까요.”

-이번 대선도 여론조사로는 현재까지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통계자료를 쓰는 사람이고, 여론조사를 연구에 자주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참조 자료일 뿐이지, 여론조사가 잘못된 결과를 예측한 사례는 브렉시트 등 꽤 많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읽고 듣는 주요 외신들이 CNN, 뉴욕타임스 등인데, 이 매체들의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주장처럼 이들이 좌편향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매체들의 본사는 뉴욕, 워싱턴 같은 미국 동부 대도시나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당연히 이들 지역의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매체들이 미국 전체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곳은 중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트럼프가 역전승을 거둬 ‘2016년 데자뷔’가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이번 선거는 진영 간의 대결이자 동원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 중 누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가 판도를 결정지을 겁니다. 이런 구도에선 트럼프처럼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바이든은 카리스마 넘치는 후보도 아니고, 열성 지지자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둘째, 바이든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운동을 온라인에만 집중한 나머지 ‘후보 바이든’을 부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은 적어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이나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역시 오바마 부부,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등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들로 화려하게 구성했지만 정작 후보인 바이든이 묻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준석 교수는 “미국 지상파 앵커의 말을 빌리면 이번 선거는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로 보인다. 각 진영은 상대방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를 설득하며 유권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로이터연합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일까요?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출지, 올해 안에 백신은 나올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인종 갈등은 곳곳에서 터지는데 트럼프는 흑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조차 표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이 정도로 쌓이면 그 책임은 현직 대통령에 가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재선을 예측하는 건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실패에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더 잘하리라는 확신 역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세 차례의 TV토론에서 바이든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도 변곡점이 될 겁니다. 77세인 바이든은 예비선거 과정 중 여러 실언으로 트럼프 진영에서 치매 가능성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와 더불어 대도시의 소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일 겁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되레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요.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소요가 벌써 100일을 넘기고 있는데,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주지사는 폭력적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치안 불안의 예로 도심 시위를 들면서 선거에 활용합니다. BLM 운동이 내세우는 구호 중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 삭감)’와 일부 주(州) 정부의 경찰 발목 묶기 정책은 오히려 바이든에게 불리한 반작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교수님이 트럼프는 ‘충실한 공약 이행자’이며, 과도하게 폄하돼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상대 정치인에 상스러운 말을 내뱉고, 미국의 이익이라면서 다른 국가에 돈을 요구합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품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이고 거래의 셈법에 밝은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충실한 공약 이행자라는 건 자신이 한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혼란 그 자체지만 적어도 국내 정치에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감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개정, 이민 제한, 환경 규제 완화 등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들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공약을 잘 지켰다고 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보수 성향의 부자들과 중산층이 트럼프를 지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마치 인종차별주의와 총기 옹호에 매몰된 광신도들만 있는 것처럼 봐선 안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8년 미국정치학회 소속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이 매긴 등수에서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미국 엘리트들의 반트럼프 정서 때문일까요?
“미국 정치학자의 시각에선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인종 간 화합에는 관심도 없는 인물에게 좋은 평가를 할 리 만무합니다. 백악관에 사위와 딸을 선임고문으로 임명해 주요 정책의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미국이 잘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던 학자들에게 트럼프는 ‘제도 파괴자’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저래도 되는 거였나’ 하는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선 근래에 트럼프보다 잘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미국은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방송에서 바이든은 유권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했지요.
“바이든은 미국 정치인의 전형에 가깝습니다. 40년간 워싱턴 정가에서 상원의원에 부통령까지 주요한 자리를 거쳤습니다. 의정 활동에선 타협을 중시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8년을 무난히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의 약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어떠한 모습일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쉬이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반트럼프의 방안으로 바이든을 선택하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둘째,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70대인데, 트럼프는 외부 활동이 왕성합니다. 바이든이 최근 경합주 선거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긴 부족합니다. 셋째, 바이든이 개성이나 매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행보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카리스마 있는 인물임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바이든은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입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일을 잘 해낼 것인지에 대해선 걱정이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준석 교수는 “앞서 나가던 바이든 캠프에 두 가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경합주에서 우위가 줄어들고 있고, 주 지지층 중 하나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가 다소 미온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연합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에, 55세로 상대적으로 젊어 바이든의 건강 문제를 메울 ‘신의 한 수’라는 평도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카멀라 해리스 지명으로 바이든이 잃은 것도 없지만, 얻은 것도 없어요. 해리스는 바이든 입장에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지명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흑인 유권자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지요. 하지만 해리스는 흑인이나 여성계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없고 정치 경험도 짧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시절 흑인 범죄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이력도 현재 흑인운동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 300만표를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배했고, 2000년에도 앨 고어가 조지 W 부시에게 그렇게 졌지요. 총 5번의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일찌감치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미국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실제로 불합리한 측면이 많죠. 그런데 미국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미국이 젊은 나라라는 착각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2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당시의 헌법을 큰 변화 없이 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대통령이 12명이지만 트럼프는 45번째 대통령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미국인들은 건국 선조들과 그 유산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도록 배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은 탓에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제도를 바꾸는 데 소극적입니다. 또 선거제를 바꾸려면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전쟁 같은 정파 간 대립 구도 하에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가 대선 이슈로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는 부재자 투표와는 좀 다릅니다. 유권자 전부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고 본인이 우편을 통해 투표를 할지, 투표장에 직접 나와서 투표를 할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우편 투표를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트럼프는 싫은데 바이든은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하러 현장에 갈까요? 그런데 우편으로 집에서 투표할 수 있다면 바이든 표는 늘어나겠죠. 바이든과 민주당은 우편투표를 적극 시행하려고 하고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표 셈법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공정성을 빌미로 트럼프가 선거 결과 불복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대선 불복론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패배 자체에 대한 강한 자기 부정입니다. 트럼프의 조카가 최근에 쓴 책에서 적은 것처럼 트럼프는 유년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압박 속에 자랐다고 하죠. 둘째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지지층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도 결과에 불복했을 경우 스스로 감당해야 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고, 그대로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손을 맞잡아 올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왼쪽 사진). 엄지를 치켜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이터연합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더 한국을 압박하리라 보십니까? 북한 비핵화, 주한미국 감축,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2기는 지난 4년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무역 불균형을 내세워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사도록 요구할 겁니다. 외교적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 문제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지만, 아예 외면할 수도 있지요.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의 경찰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겁니다. 한반도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한국과 일본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 치열한 줄타기를 해야겠지요. 다만, 분담금 등 금전적 요구는 상대적으로 덜할 겁니다.”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의 중요한 선거전략이고, 바이든도 ‘탈(脫)트럼프’를 선언했지만 대중 강경책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중국 견제를 돈으로 받아내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압력을 넣거나,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규제로 압박하는 방식으로요. 바이든은 중국의 도약을 제어하는 데 더 관심을 둘 겁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연장선인데,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큰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겁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되든 우리 정부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 매력적이지 않은 야당. 미국 대선이 전개된 모양새가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대선과 우리 정치가 상당히 닮은 면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면, 현재는 배울만한 점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가 이념을 핑계로 하나의 무리짓기로 귀결되고, 상대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런 문제는 선거 한 번으로 해소될 수 없고,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건 이건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표도 행사하지 않는 나라,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미국의 방향을 진단하는 시험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중 백인이 다수를 구성한 나라에서 소수 인종 출신의 지도자를 선출한 국가는 이전엔 없었습니다. 오바마의 등장을 역사의 전환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8년 후 그 반작용으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그리고 백인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2020년 선거는 미국 역사의 큰 줄기에서 트럼프 4년이 일탈의 시기였는지, 오바마 8년이 예외적인 시기였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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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생산공정 검증용"
애초 '상업용'으로 발표했다 '공정 검증용'으로 수정 공지
"내년은 돼야 사용 승인받아 본격 투약 가능할 듯"
[앵커]
방역 당국이 이달 안으로 '생산공정 검증용'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 검증용' 항체 치료제는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으면 상업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거나, 증식 과정을 끊어낼 수 있는 항체 치료제.

내년 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해온 방역 당국이 이달 안으로 '생산 공정 검증용' 항체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국내 경증환자 대상 임상 1상은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애초 당국은 브리핑에서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생산한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생산공정 검증용'이라고 수정 공지했습니다.

'생산 공정 검증용' 치료제는 상업용 생산시설에서 만들게 됩니다.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으면 상업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본격 투약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희망하기는 연구개발 그리고 수급 노력의 성과로 최소한 내년도 추석은 금년도 상황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치된 사람의 혈장 속 항체를 이용하는 혈장 치료제 연구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에 투약할 수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49개 병원, 274명 환자에게 공급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두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음에도 사망한 것처럼 오해하진 말아야 한다며 렘데시비르 효과나 사망 원인은 추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내년 추석 전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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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닉 바잉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7월부터 6만가구 사전청약
시장선 "언제 집에 들어가냐" 회의적
2기 신도시도 교통망 아직 구축 못해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3기 신도시 완공은 그럼 언제쯤 나는지 대략 언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공까지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요. 당장 청약하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6만 가구 사전청약에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는 데 벌써 청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 서울과 3기 신도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말대로 사전 청약이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에서 “사전청약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3040세대로 ‘청약알리미 신청’도 대부분 3040이었다”며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채워질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보니>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 84만 5,000가구 가운데 37만 가구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 가구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 된다.

사전청약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1,100가구)과 남양주 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 복정 1·2지구(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에서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서울 용산정비창(3,000가구)과 남양주 양정역세권(1,5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분양물량 총 12만 가구 중 2만 여 가구가 사전청약 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무려 85%, 전세난 우려>

정부의 이번 사전청약 공급 안에는 서울 태릉 CC와 용산 캠프킴, 과천정부청사 등 핵심지역 상당수가 빠졌다. 이들 지역은 입지가 워낙 좋아 수도권 주택공급 예정지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선행과제를 해결한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태릉 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을 수립한 이후 청약일정을 발표할 수 있고, 과천정부청사와 캠프킴도 청사활용계획 수립과 미군반환이 이뤄져야 청약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주택공급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공급물량이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택 시장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국민주택 내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80%에서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 주택구매자(25%), 기관추천(15%), 다자녀(10%), 노부모(5%) 등에 대부분 공급되고 일반 공급물량은 15%에 그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기 지역에선 청약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일반인 입장에선 오히려 공공주택 청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는 수도권 전세난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리면서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 전경./서울경제DB


<반드시 알아야 될 사전청약 Q&;A>

사전청약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했는데 정작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첨 자격이 유지될까. 정답은 ‘유지된다’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시점이 아닌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본청약 때까지만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A. 기본적으로 본청약 자격 요건과 같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생애최초 특공은 전 세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이다.

Q.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했다면.

A. 상관없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때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사전청약 때는 혼인기간 7년 이내였지만 본청약 때 이를 넘겼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없다.

Q.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A.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최고 2년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의무 거주기간이 2년인 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청약 시점이 오는 2022년 9월 이후인 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사전청약 신청을 중복해서 해도 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일반분양이나 주택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Q. 사전청약 당첨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나.

A.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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