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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08-22 07:2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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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내주 4차추경·2차 재난지원금 요구할듯
'111조' 적자 껴안은 정부..코로나 재확산에 고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21/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2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차 예산, 12조2000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파워볼사이트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제출기한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이후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일정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 수요조사 등에 최소 2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에서 여당이 2차 지급과 함께 4차 추경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들어 추경 예산은 3차례 편성된 바 있다. 각각 Δ3월17일일(1차, 11.7조원) Δ4월30일(2차, 12.2조원) Δ7월4일(3차, 35.1조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3차 추경이 통과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추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1차 지급안 기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차 지급안 기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차 재난지원 현실화?…여야 모두 "시급히 협의"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4차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의 고통과 경제의 위축은 평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대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정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올봄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했다.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2020.5.19/뉴스1

2020.5.19/뉴스1
◇"추경 불필요" 1주만에…난감한 '곳간지기' 부총리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에 힘을 실으면서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경제부총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물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수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인 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미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미뤄두고서라도, 올해만 4번째 추경을 추진하는 경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4차 추경이 이뤄진 적은 59년 전인 1961년이 마지막이다.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아예 2차 추경 자체가 오로지 재난지원금 지급만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금액을 반절로 낮춰서 준다고 해도 단일 사업으로만 약 6조원이 깨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與에 수차례 '항복'…이번엔 재정당국 소신 지키나

기재부는 앞선 3차례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처럼 재정 확대에 난색을 표했으나, 여권의 강한 의지에 연달아 '백기'를 들었다.

앞서 여당은 정부가 '미국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고, 3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4차 추경은 없다'는 전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3.5%로 뛸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는 점도 재정 당국에 부담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23조3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편성이 실제 추진되는 경우, 기재부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과거 1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집했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당시 언급한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2차 대유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여당의 잇단 재정지출 확대에 이번엔 보다 확고한 명분을 갖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KT-홍익대, 21일 국내 최초로 진행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졸업장 수여
졸업식 유튜브 생중계..온라인으로 지인들이 함께 축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코로나19로 취소된 졸업식을 기다렸던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드라이브 인(Drive-In) 졸업식’을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으로 ‘드라이브 인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식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졸업생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비접촉 형식의 졸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졸업생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비접촉 형식의 졸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KT(대표이사 구현모)와 홍익대학교(총장 양우석)가 국내 최초로 ‘드라이브 인(Drive-In) 졸업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각 대학은 올 상반기 졸업식 취소에 이어 하반기 졸업식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졸업식을 고대해 온 학생들을 위해, KT와 홍익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안전하고 이색적인 방식의 졸업식을 마련했다..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드라이브 인 졸업식’에는 학사모를 쓴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각자 차량에 탑승한 채 참석했다.

행사는 홍익대 양우석 총장의 축사, 뮤지컬 배우 남경주 공연예술학부 교수와 재학생이 함께 만든 졸업 축하 무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졸업장 수여식, 졸업생들의 학사모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식 행사 전 과정은 홍익대 및 K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졸업식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지인들이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함께할 수 있었다.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각자의 공간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도 화면으로 함께했다.파워볼게임

홍익대 양우석 총장은 “취소된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을 KT와 함께 비대면 드라이브 인과 온라인 등을 활용해 홍익대학교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준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마무리하는 졸업생들의 아쉬운 마음을 담고, 서로를 축하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Customer 전략본부장 박현진 상무는 “올해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대학 졸업식을 안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전달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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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흑석 한강센트레빌 전경 / 사진제공=ㅇㅇ

수도권 전역에서 중개업소에 등재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데다 지역마다 허위매물 퇴치 운동에 나선 까닭이다.

22일 부동산 통계 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분당구, 송파구, 과천, 양천구, 동작구 등에서 아파트 거래 매물이 전월 대비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다.

분당은 지난달 21일만해도 8378건의 매물이 등록됐으나 이날 기준 3109건으로 62.9% 급감했다.

같은날 기준 송파구(1만1987건→5446건), 과천(1308건→622건), 양천구(5785건→2843건), 동작(4952건→2454건) 등에서도 거래 매물이 줄었다. 이밖에 성남 수정구(43.8%) 은평구(43.3%) 광명(43.1%) 강동(41.2%) 강남(38.7%) 등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특히 동작구 내에서도 흑석동은 서울 읍·면·동 기준 매물이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허위 매물 퇴출 운동을 벌인 결과다. 주민들은 "허위‧중복 매물이 많다보니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의 여파로 지난 21일 기준 흑석동에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은 단 150건 뿐이다. 이는 전월(1269건) 대비 88.2% 급감한 수치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기관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한 중개업소에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도 중개업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유다.

등재된 매물 중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았는 데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계약 체결된 건임에도 광고하는 등의 경우가 주요 타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민들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한동안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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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척돔 윤욱재 기자] LG가 키움에 전날 역전패를 설욕했다.

LG 트윈스는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4차전에서 7-3으로 승리했다.

LG는 키움과의 2연전을 1승 1패로 마무리하고 51승 37패 1무를 기록, 2위 키움(54승 37패)을 1.5경기차로 따라 붙었다.

LG 선발투수 타일러 윌슨의 명품 호투가 빛난 경기였다. 윌슨은 올 시즌 들어 가장 많은 7⅔이닝을 소화하며 4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8승째를 수확했다.

1회초 선두타자 홍창기의 볼넷에 이어 오지환의 1루 땅볼 등으로 2사 2루 찬스를 잡은 LG는 김현수의 좌중간 적시 2루타로 1점을 선취했다.

2회초에는 백투백 홈런이 터졌다. 로베르토 라모스와 유강남의 연속타자 홈런이 터진 것이다. 라모스는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시즌 27호 홈런을 마크, 2009년 로베르토 페타지니와 2016년 루이스 히메네스를 넘어 LG 순수 외국인타자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유강남은 시즌 10호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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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이 2회말 김혜성의 중전 안타와 이지영의 몸에 맞는 볼 등으로 만든 1사 1,2루 찬스에서 변상권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자 LG는 4회초 장준원과 정주현의 볼넷에 이은 홍창기의 우전 적시타로 다시 1점을 도망가는데 성공했다.

LG는 8회초 공격에서 쐐기를 박았다. 라모스가 우전 안타를 쳤고 대주자 김용의가 2루를 훔쳤다. 정주현의 볼넷에 이어 홍창기가 우중간 외야를 꿰뚫는 3루타를 작렬, 주자 2명이 득점하면서 LG가 6-1로 달아날 수 있었다.

LG는 9회초 이형종의 좌중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키움은 9회말 대타로 나온 전병우가 중월 2점홈런(시즌 4호)을 날렸지만 역부족이었다.

LG는 17타자 범타 행진을 펼치며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준 윌슨에 이어 진해수, 이정용 등 구원 등판해 키움의 추격을 봉쇄했다.

[LG 선발투수 윌슨이 21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 = 고척돔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고척돔 =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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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변호사"명단 가져가…디지털 포렌식은 추후 하기로"

뉴스1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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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4시간20분만에 마쳤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8시40분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오전 12시55분쯤 압수수색 박스 7개 이상을 들고 나왔다. 이후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기 위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후 <뉴스1>에 "주로 (교인) 명단을 가져갔다"며 "서울시에서 달라고 했고 우리는 다 줬던 그 명단이며 마찰도 없었고 숨기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냐'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현장에서 하다가는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를 가져갔고 (추후) 입회 하에 영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볼 것 같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이 거의 종료될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교회에서 먼저 나왔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20일 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와 방역당국, 경찰, 성북구청에게 이날(20일) 오후 5시쯤 역학조사 협조공문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반발하며 협조에 불응했다. 방역당국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관련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교회 측과 협의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으로 귀가했다.파워볼사이트

이에 서울시는 20일 밤 서울경찰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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