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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21 15: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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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고 말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선 결과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대선 결과에 승복"이라는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

이날 백악관에 초청된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후 낸 성명에서 "현재로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만한 정보는 없다"며 "미시간주의 선거 확정 절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는 득표율 격차가 적은 경합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득표율 47.8%를 기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50.6%)에게 2.8%포인트 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했다. 미시간주는 23일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동조 세력을 얻어 지지 여론을 끌어내려고 이들을 초청했었다.

주 의회의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은 "선거 확정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다 득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미시간주에 걸려 있는 16명의 선거인단 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선거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을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선출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파워볼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대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줄리아니 변호사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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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시민 외출 자제…시내 한산
산·야외 공원엔 마스크 착용 조심스러운 가을 나들이



적막한 거리
지난 20일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쇼핑몰이 밀집한 순천시 중앙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1월 셋째 주말인 21일 시민들은 실내나 인파가 몰리는 시설보다는 산이나 야외에서 주말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이후 단계가 격상된 지역 등에서는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락지에 시민과 관광객 발길이 줄어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전남 순천에서는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시내 거리가 평소 주말보다 한산했다.

17일부터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한 경남 하동에서도 이날 오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했다.

최근 사흘간 4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북 전주와 익산에서도 시민 외출과 관광객 방문이 다소 줄었다.

경기 고양·파주 등 도심 지역 번화가에도 시민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일부 손님이 몰리는 점포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 가게가 한산한 모습이었다.

제주 도심도 오가는 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한산한 카페
지난 20일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순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유명 산이나 야외 공원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주말을 즐기려는 나들이객 발길이 이어졌다.

충북 속리산국립공원에는 법주사 등 4개 지구에 2천500여명의 탐방객이 찾아왔다.

월악산국립공원에도 오전에만 1천800여명이 찾아와 늦가을 산의 정취를 즐겼다.

충남 계룡산국립공원에는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5천여명의 등산객이 방문했다.

경기 수원 광교산, 양평 용문산, 인천 강화도 마니산 등을 찾은 등산객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1일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이 치러진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구에 방역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11.21 mtkht@yna.co.kr


대구 신천 둔치와 수성못 유원지 등 도심 휴식처에는 거리두기를 하며 가벼운 산책을 하려는 시민들이 찾아왔다.

제주에서는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인파가 붐비지 않는 시골 마을을 찾아 감귤 따기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거쳐 입장한 방문객들이 단풍나무와 전통 한옥이 빚어낸 풍경을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판다 등 다양한 동물을 구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관광객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모임은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가족끼리 유원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연말은 다가오는데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설치된 서울 빛초롱 축제 조형물 앞으로 점심시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승현 배연호 최영수 이승형 박지호 양영석 박재천 최재훈 신민재 권준우 김용태 기자)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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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해외에서는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같이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지요. 등급분류도 부모에게 청소년이 즐기는 비디오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등급분류로 여러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는 게임전시회 ‘지스타2020’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와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그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의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부모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너무 과도한 사행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국 ESRB와 유럽의 PEGI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즐기는 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자율등급분류기관이 존재하고 일부국가만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이는 국내 등급분류도 유사해 정보전달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시현하고 있다. 다만 정보전달 이상의 목적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의견이다. 게임등급분류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행성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게임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부분부터 시작해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에서 사행성 기준이 계속 관여한다”라며 “게임등급분류에서는 게임물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성년이 하면 안된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급분류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노력이 지속된 만큼 기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봤다. 그는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유무와 게임사의 자정노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본다는 입장 발표에 크게 작용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도박으로 보지 않거나 거래가 될 경우에만 도박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게임사의 청소년 대상 구매 촉진은 금지해야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게임사 스스로의 자정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은 아니지만 유형과 특수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라며 “대부분 청소년 보호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한편으로는 확률을 공개하고 보호자에게 인지가 됐다면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일지라도 정부 관여가 도입돼 사후적 감독과 관리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율규제가 화보되면서 보호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존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해외의 경우 게임을 하나로 규제하지 웹보드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는 게임 자체의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며 “웹보드게임의 위험성은 과몰입, 사행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책임과 관련있는 부분이고 성인 중에 과몰입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서 보조하는 것이 맞고 일률적인 통제방식은 청소년 보호에나 맞지 성인에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산업 규제가 기업을 규제해 이용자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우려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법률상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해도 직접 관련이 없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이런 간접 규제는 해외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날 법률을 통한 공적규제의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앱 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임을 세계 곳곳에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률로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법률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고 계시지만 해외 개발사를 정부 규제로 정말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 시행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참여하던 회사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로펌을 통해 접촉하기도 한다”라며 “매달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 공개가 기본이 되고 미준수할 경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법률로 규제하면 해외 기업을 규제할 수 없도 불필요한 국가간 대립만 생긴다”고 거듭강조하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동행을 모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및 인증제도 시행, 준법감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용자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웹보드게임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보호방한 및 인증제도를 가을부터 시행 중이다. 업계자율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돕입했다”라며 “준법감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환전과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채증,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4개 게임사의 46개 게임물에 대한 인증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중소 업체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과 불법도박게임사이트를 감시해 차단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월평균 45건으로 상반기 182건에 비해 75% 가량 감소했다”라며 “웹보드게임 민원 접수도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모니터링 성과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와 웹보드게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윤지웅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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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오는 12월 초 600명을 넘어서고, 지난 2~3월 대구와 경북 지역 집단감염보다 큰 규모의 유행까지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21일 평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행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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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얼마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집 산 사람 쪽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또 곳곳에 냄새나는 액젓을 뿌렸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신발장과 옷장 안, 욕조와 화장실 바닥까지 악취를 풍기는 갈색 액체가 뿌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까나리액젓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른 날 목격한 장면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환풍기 커버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놓고, 다시 끼워놨어요. 보니까 노란색 액체가 있길래….]

벽과 걸레받이에는 도구로 내려친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온도조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벽지도 뜯겨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보니 훼손된 집]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부부는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파워볼대중소

아파트값이 뛰자 불안한 마음에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중도금을 송금한 뒤에 벌어진 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계약 완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구하기가 현실상 힘들다. 계약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중도금 지급으로 이 아파트 거래는 성사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꾼 부부는 이사 일정은 미뤄야 했습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계약 파기 분쟁이 속출하자 부동산 계약 때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특약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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