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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0-12 09:3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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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GLB 시승기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왼쪽)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GLA와 GLB는 플랫폼과 엔진을 공유하는 형제 SUV다. 그러나 실제로 타보면 두 차량은 각기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GLA가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GLB는 보다 패밀리카에 적합한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한다.파워볼분석

지난달 24일 서울과 경기도 가평 일대를 오가는 약 150㎞ 구간에서 더 뉴 GLA 250 4매틱과 더 뉴 GLB 220을 시승했다. GLA는 소형, GLB는 준중형 SUV 시장에서 프리미엄 고객들을 공략하는 모델이다. 이들 모델은 직렬 4기통 2.0ℓ 가솔린 엔진과 8단 DCT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m의 힘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GLA가 6.7초, GLB는 6.9초 만에 도달한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250 4매틱. 박구인 기자


GLA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은 빠른 편이었다. 경쾌한 엔진음과 함께 속도를 재빨리 끌어올리는 게 인상적이었다. 고속 주행에선 세단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역동적인 달리기 능력을 뽐냈다. 스티어링 휠은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할 만큼 민첩함을 보였다. 다만 2열 좌석이 넓진 않았다. 차의 성향과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2인 이하의 가족이 타면 가장 적합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내·외관에서도 고성능차의 DNA가 묻어난다. 줄어든 전·후방 오버행과 강력한 숄더 라인, 쿠페를 연상시키는 측면 유리창 라인은 역동성을 강조한다. GLA에는 AMG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 19인치 AMG 5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을 포함한 고성능 AMG 라인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됐다. 또 나파 가죽이 적용된 D컷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등이 개성을 더한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 220. 박구인 기자


GLB는 GLA와 달리 묵직하고 듬직한 인상을 줬다.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쓰는데도 보다 안정감 있게 속도를 붙여 나갔다. 내부로 전달되는 소음은 적었고, 거친 노면을 지날 땐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해 중형급 이상의 세단을 타는 듯했다. 편안한 승차감과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컴포트 서스펜션 덕분이다.

실내 공간은 넉넉한 편이다. GLB는 2830㎜에 달하는 휠베이스와 1035㎜에 이르는 앞좌석 헤드룸, 967㎜의 2열 좌석 레그룸을 확보했다. 2열은 성인이 타도 무리가 없는 정도였다. 1690㎜에 달하는 높은 전고와 4:2: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는 모두 접을 경우 평탄화가 된다. 최대 1805ℓ에 이르는 넓은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두 모델 모두 실내공간을 화려하게 꾸며 프리미엄 감성을 강조했다.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를 가로지르는 엠비언트 라이트는 경쟁 차종과 차별되는 고급감을 줬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나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져 세련미를 더했다. 또 1열에는 5개의 원형 송풍구를 조화시켜 더욱 멋을 살렸다.

GLA와 GLB에는 일반도로뿐 아니라 험로 주행을 하는 운전자를 위한 배려도 숨겨져 있다. 두 모델 모두 완전 가변형 토크 배분을 지원하는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비포장도로에서 경사도나 기울기 등 주행 상황과 서스펜션 상태 등을 전달해 운전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에 포함된 다운힐 속력 조절 시스템은 언덕길 주행 시 시속 2~18㎞ 범위 내에서 설정한 속력으로 차량 속도가 유지된다.

가평=글·사진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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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김정은 연설 분석
與 “軍 통신선 복구 北 나서야”
국민의힘 “열병식 통째 중계… 북조선이냐”
정의당 “金 ‘남녘동포’ 발언 환영”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남북 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등 남북관계에 쌓인 현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한 점을 대화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연설이 나오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유화적 대남 입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호응하는 방증이란 기대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 수뇌부도 남북 간 대화의지가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 재해 복구에 집중하느라 대외행보를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방역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공동방역 제안을 수용하는 전조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든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 ‘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대 수준을 낮췄다. 동시에 상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규명과 관련한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일단 공을 북한으로 다시 넘겼다. 하지만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칭 ‘화성-16형’)을 공개했는데도 청와대가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 배경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등 일련의 악재들이 누적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북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은 이런 작은 흐름이 쌓여야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신형 ICBM은 화성-15형이 실렸던 9축(18바퀴) 이동식발사차량(TEL)보다 길어진 11축(바퀴 22개)에 실려 마지막 순서로 공개됐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與 “평화 프로세스 의지 화답”… 野 “文 종전선언에 또 뒤통수”

11일 여야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정부의 ‘종전선언’(추진)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나라의 안보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장을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파워볼게임

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단 한마디 직접 사과 없이 총살 책임자를 원수로 승격시키고 기습적으로 신형 전략무기 퍼레이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ICBM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차량과 확장된 미사일 몸체와 탄두 부분을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미국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창건기념일에 응당 나왔어야 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대신 ‘우리 인민 만세!’를 외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내 방송사가 북한 열병식을 통째로 중계한 것과 관련해 “적국의 전쟁 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도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북조선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건위기가 끝나고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 남북공동조사가 돼야 한다. 우리 측이 요청한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에 북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허 대변인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은) 고무적”이라며 “결국 종전선언이 답”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이날 취임사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만나는 날을 기대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박현준·홍주형·이현미·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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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한다.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330만원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원의 다이아반지 등 최소 8만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24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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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근무 특례조항 때문
신규 수령자 61%가 60세 이하
국민연금 비해 유족연금도 후해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文정부 시장 불신…규제·개입 시장왜곡 불러
세금폭탄, 임대료로 전가…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정부 공급대책 실효성 미지수…LTV 완화해야
부동산특위 임대차3법 등 부작용 수집해 대안 입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명목 하에 조세정책을 악의적으로 펼치면 담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왜곡이 온다. 정부가 조세 스탠스를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준다면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다.”

송석준(56·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세금 완화와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징벌적 과세에 조세 회피 경고

송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입과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단기간 내 고도 성장했고,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 주체들 간의 참여도 성숙돼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투기꾼’, 주택공급자는 ‘토건업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급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즉,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풀기보다 표준임대료 제정,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높아진 조세 정책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취득세는 12%, 보유세는 6%, 양도소득세 최대 70%까지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징벌적 과세”라며 “외부 전문가는 보유세의 경우 1% 내외가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니 조세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왜곡이 온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세금을 낸 만큼 임차인에 주택가격을 전가시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세금 폭탄은 임대료 폭탄으로 직결된다는 것.

송 의원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도 늘려주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준다면 집값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주는 등의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재는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함께 올려 문제라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전 정권 주택정책 이어가야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요자들은 좀 더 세련되고, 첨단설비가 갖춰진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의 규제 등으로 공급로가 막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여력은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단기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MB정부때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 때 공급한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고소득층이 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송 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으로, 좋은 질, 좋은 가격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야심차게 발굴한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적기에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유인책 부족도 공급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언급했다. 주택부지의 종 상향을 위해선 규제 개선은 물론, 기존 주택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주택사업자와 기존 주택소유자에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있어서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줘서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용도변경, 가장 빠른 공급 대안

송 의원은 “주택 관계자들의 현실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 철학과 태도를 바꾸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줘야 한다. 상업지역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주거용도로 변경만 해주면 도심 지역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통 출신인 송 의원은 현재 당에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정책이 만들어져서 양질의 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등의 후유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과도한 세제 문제나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지가 자체만으로 법률이 정한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특위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 예정이다.파워볼사이트

송 의원은 “주거안정이야말로 기본적인 복지이자 삶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세금폭탄, 공급부족 등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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