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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09-05 18:4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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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편집자주] 이효리와 쯔위, 곰돌이 푸..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들 인물이나 캐릭터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인들이 공분했거나 현재도 화를 분출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다. 맹목적 애국주의를 분출하는 대표적 누리꾼 집단으로 꼽히는 '샤오펀훙(小粉紅)'의 분별없는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 지도층의 애국 알레르기의 변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곰돌이 푸’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없다는 중국에서 중국인의 나라사랑은 정작 어떤 모습일까.

[[MT리포트]중국의 애국 알레르기⑤ 중국계 호주앵커 구금…백악관서 일하는 위마오춘 모교 기념비서 이름 삭제 수모]


[베이징=신화/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2020.05.21

한족(漢族)이라는 뿌리와 동포애를 강조하던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 무역전쟁에 이은 신냉전, 상대국 외교공관 폐쇄로까지 이어진 미국 등과의 갈등이 수위를 높여가면서다. 경제적인 외형에 버금가는 중국의 위상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 하고 최근 코로나19(COVID-19) 진원지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으면서 중국의 신경이 곤두선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파워볼

실제로 중국계 외국인(화인·華人)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차없는 공격이 이어진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해 주변 여러 국가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애국주의가 강화된 영향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중앙(CC)TV 영어방송 채널 CGTN의 중국계 호주인 유명 앵커 청레이(程雷)를 2주가 넘게 구금하고 있다. 청레이의 구금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는 다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할때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미숙한 대응과 언론 통제 등을 비판한 것이 구금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현재 청레이는 베이징 모처에서 가택 연금 중이다. 가택 연금은 공식적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기 전 최대 6개월간 변호사 없이 구금되는 것을 말한다.

청레이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1980년대 부모님을 따라 호주로 이주했다. 이후 국적을 호주로 옮겼다. 2003년부터 CCTV 영어 채널에서 언론인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9년간 CNBC의 중국 특파원을 일하다가 2013년 다시 CGTN으로 돌아왔다.

비교적 공정한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의 구금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중국 민주화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계 호주 국적 작가 양헝쥔(楊恒均3)을 구금했고, 같은해 8월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청레이도 유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이익과 반하면 화인(華人)이라도 가차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위마오춘(余茂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정책 수석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중국 충칭(重慶)에서 태어난 그는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마오춘은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그의 모교 중학교 교정 비석에 새겨진 위마오춘의 이름이 지워졌다. 이 기념비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중국 관영매체는 그를 '매국노' '거짓학자' '정치 투기꾼'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그를 외국과 내통하는 민족의 반역자를 뜻하는 '한젠(漢奸)'으로 부르며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내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 필리핀 등과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선 강한 공격을 가해 잠재적인 비판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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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총선과 8월 공개내역 큰 차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땐 18억5천만원을 신고(2019년 12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을 보면, 30억여원으로 11억5천만원 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천만여원으로 6억2천만여원이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의원 쪽은 지금까지 재산 증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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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자료사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두 줄 분량의 짧은 글을 통해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파워볼사이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시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해 재판에는 참석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소방관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14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A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 이유를 변경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9 출동을 요청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위력을 행사해 B씨에게 골절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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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이상 발생하며 7일 0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2020.9.4/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결정한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감염자가 여전히 2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느슨해진 방역의식도 완화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상황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수위 고삐를 바짝 조여 안정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1주 더 연장해 13일까지 유지한다. 수도권에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것은 지난달 28일 발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한다.

또 한번의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지만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운영제한이 제과제빵점과 빙수전문점 등까지 확대됐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가능하지만 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커피숍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커피숍 운영제한으로 이들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84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189명, 해외유입 9명이다. 신규 확진자 19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68명, 부산 4명, 대구 7명, 인천 5명, 광주 11명, 대전 4명, 울산 3명, 경기 56명, 강원 3명, 충북 4명, 충남 21명, 전남 1명, 경북 4명, 경남 3명, 검역과정 4명 등이다.

확진자 감소 추세지만 매일 100명 이상

확진자가 아직도 세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이래 21일간 100명이 넘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441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감소 추세지만 발생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여렵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발생환자는 지난달 27일 313명에서 30일 203명, 9월2일 187명, 4일 128명으로 감소 추세다.

깜깜이 20% 넘어...잘못된 시그널 우려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최근 2주간 20%를 넘어선 것도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다. 깜깜이 환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많다는 증거다. 역학조사 등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집단감염지(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완화 조치가 거리두기 실행력 감소로 이어져 방역수칙 소홀이나 활동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정부는 외식, 영화, 여행, 체육, 숙박, 전시 등을 독려하는 정책을 폈다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대해 국민의 실행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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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 장관은 사퇴하고 특검해야” /민주 “야당 공세는 검찰 개혁 흔들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 복무 중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보좌관이 군부대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왔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와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해봤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며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조관이) 지원 장교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지원 장교는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압이 있을 만한 것도 아니고 지원 장교, 승인권자 모두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의혹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행정처리 업무를 했던 부대 지원 장교와 휴가 승인권자였던 모 중령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더욱 크게 불거져 나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2차 병가를 보낸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미복귀 상태로 병가를 연이어 사용했고, 병가를 마친 뒤에도 이틀간 복귀하지 않아 결국 사후 휴가로 처리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병사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국군 연통’에 해당 휴가에 대한 지휘관 승인 기록이 남아있다”며 “연통과 진료 기록 등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제안했고, 추 장관 측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기준으로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인데, 추 장관 아들은 병가를 포함해 57일밖에 가지 않았다”며 “평균적인 병사보다 휴가가 적었는데, 이것을 ‘황제 복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인이 휴가를 승인받고 나갔는데, 부대가 행정상 기록을 누락했다고 군무 이탈죄를 묻는 것은 황당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특별검사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빠져서 하나 마나 한 수사, 앙꼬없는 찐빵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공정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제안했다.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성윤 검찰 체제에서 사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든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으며, 그 상급기관은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서 “‘술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전화 건 일이 없다던 분(추 장관)은 어찌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 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말고, ‘검찰개혁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미 당시 지원 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였고 본인이 인지하고 승인을 해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은 다 남아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엔트리파워볼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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