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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08-18 09:1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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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처럼 인앱 결제 강제…CP 수익 하락 불가피
지위 남용해 고율 수수료 책정…콘텐츠 가격 상승 요인
시장 선점 대형사 절대적 유리…“대응책 마땅치 않아”

구글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업체에 구글 플레이 앱 결제 정책 변경을 안내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해온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갑질’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이 정해놓은 판 안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방통행식 갑질의 문제점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남용해 일명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콘텐츠 제공자(CP)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대형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플랫폼 시장에서 이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파워볼게임

18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업체에 구글 플레이 앱 결제 정책 변경을 안내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인 ‘구글 빌링 플랫폼’을 게임 외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 빌링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게임을 제외한 앱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했다. 약관 상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강제하지는 않았다.

구글은 이들 업체에 유예 조건과 수수료 요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해 약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자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중을 차감하는 것이 유력하다. 앱마켓 양대산맥 중 하나인 애플 역시 오래전부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앱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동안 자체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해 왔지만 구글 빌링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 빌링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액의 30%인 데 반해 자체 결제 수단 등을 통하면 수수료가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높은 수수료로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니뮤직 사용화면.ⓒKT
실제 게임을 제외한 앱 서비스의 콘텐츠 가격을 살펴보면 수수료가 30%인 애플 앱스토에서의 가격이 구글 플레이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 ‘쿠키’는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면 1개에 100원이지만, 아이폰은 120원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베이직 요금제의 경우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월 7900원, 아이폰은 월 1만2000원이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도 한 달 이용권이 애플 앱스토어는 1만5000원 수준이나 구글은 1만2400원으로 다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자생적으로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절대적인 점유율과 압도적인 콘텐츠의 양 등 후발주자가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높다는 설명이다. 국내 앱마켓만 보더라도 애플과 구글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아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CP사들도 수익 보존을 위해선 이같은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록 가치와 영향력이 상승한다”며 “이 때문에 선점한 대형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 대응책 등 적극적인 방법 없이는 이를 깨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올라온 구글, 애플 인앱결제 소송 안내 배너.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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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주영 인턴기자]
/사진=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화면 캡처


'밥먹다'에서 가수 김태원이 예능을 깔끔히 그만둔 이유를 밝혔다.

17일 방송된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과거 예능 치트키로 불렸던 김태원이 예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태원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내 인기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가 국민 할매에서 국민 멘토까지 됐다. 국민 멘토는 내게 과하다. 스스로가 과대평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원은 "더 할 얘기가 없었다.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니까, 이럴 바에는 사라지자. 음악 하려고 예능 했던 거니까"라며 깔끔하게 예능을 포기하고 음악을 선택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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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인턴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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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최초 1800달러선 돌파
美 화웨이 추가 제재·美中 무역회담 연기
러시아 백신, 집단 접종 등 3상 진행 중
국내 코로나 확진자 나흘 연속 세자릿수 기록
민주당도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
국제금값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국회의 합의가 지연되고 미중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낙폭이 컸던 기술주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휴 기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향하는 골목이 통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스닥 최고가 경신

-17(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11포인트(0.31%) 내린 2만7844.9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9.14포인트(0.27%) 상승한 3381.99를 기록. 나스닥도 110.42포인트(1.00%) 오른 1만1129.73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지난주 낙폭이 컸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상승폭이 컸던 금융주는 부진한 모습. MAGA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중 애플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오름.

-특히 테슬라는 11% 넘게 급등해 1835.64달러로 마감해 사상처음 1800달러선을 돌파. 지난 11일 5대 1로 주식 액면분할 선언한 뒤 33% 이상 폭등.

美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화웨이 제재 강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1조달러(약 1200조원) 이상 규모의 제5차 경기부양책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 규모가 추가 실업수당 연장분 등을 포함한 최소 3조달러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부와 공화당은 1조달러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 화웨이가 규제 피해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미국 상무부는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는 내용. 이에 화웨이가 2019년 5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제재 대상에 추가된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

美中 15일 예정 무역회담 연기…中 전략 해석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 이행점검을 위해 15일 진행하려던 고위급 회의를 무기한 연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퓨허 부총리에 고위급 회의 참여를 중단시켰을 것으로 관측. 화웨이에 이어 틱톡, 위챗 사용 제한 등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 협상을 일방 연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러시아 자체 개발 백신…“현재 3상 진행중”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시판을 일주일여 앞두고 사실상 최종 임상시험에 들어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 측은 “백신 등록 후 연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집단 예방접종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7~10일 후 시판 가능하지만, 집단 접종을 실시한 뒤 민간에 유통하겠다는 것.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으나, 3상을 건너뛰었을 뿐 아니라 1상 및 2상 임상시험 대상자도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 중.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로 복귀”

-지난 1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3명으로 나온 것을 시작으로 14일 166명, 15일 279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지난 16일 0시 기준 197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 세자릿수 기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흐름에 대해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분석.

-그는 “최근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막대한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동행복권파워볼 민주당,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연장으로 가닥

-문재인 대통령의 동학개미 지지 발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주장 등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견을 내놓고 있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공매도를 제한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위험이 개선됐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 공매도 재개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함.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에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 확정해 발표할 방침. 현재까진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

국제금값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1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2.5%(48.90달러) 뛴 1,998.70달러에 거래를 마쳐.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금액(달러) 기준으로 지난 4월22일 이후 가장 큰 오름폭.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업체 배릭골드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골드러시’에 다시 불 붙여.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676%로 전 거래일의 0.708%에서 눈에 띄게 떨어졌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0.1% 하락.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8센트(2.1%) 오른 42.89달러에 거래를 마침.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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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방역' 양국군 초긴장…전작권 전환에 코로나가 '찬물'
북한 도발 가정 방어능력 향상에 집중…야간훈련 생략 '반쪽' 훈련



한미연합훈련, 18~28일 실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올해 첫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여곡절 끝에 18일 시작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당초 지난 16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훈련을 목전에 두고 참가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미는 긴급 협의를 거쳐 개시일을 이날로 이틀 연기했다.

확진된 훈련 참가자와 접촉한 인원들이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고, 대체 인원 투입 등이 이뤄진 만큼 추가 차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한미 군 당국은 훈련 참여 장병의 감염 예방 대책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참가인원에 대해 (일반적인) 방역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주요 한미연합훈련 진행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18일부터 시작된다.
합동참모본부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연합지휘소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군 관계자는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반쪽' 훈련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이번 정부 내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훈련 과정에서 추진되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돼서다.

일단 군 당국은 내년 전반기 FOC 검증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유연성을 뒀지만 가급적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환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훈련 기간 반발의 강도를 높일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황해도와 강원도 등에 집중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군을 동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계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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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정경훈 기자, 안채원 기자] [전광훈 목사, 코로나 확진으로 보석취소돼도 구치소 바로 안 가]

머니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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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에 "자가격리 위반 증거를 대보라"고 해명한 사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전 목사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혹시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 "전 목사 자가격리 대상자 아냐" vs 정부 "증거 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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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공동변호인단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직접 신체 접촉, 마스크 없이 확진자를 돌본 자"라며 "전 목사는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전 목사 측은 정부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8월 13일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날 교회 방문자와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라'라는 전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며 "15일에 자가격리통지서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통지서를 전달했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 "檢 보석 취소 청구 납득 못한다"…법조계 "보석 조건 위반 맞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16.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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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는 광복절 동화면세점 집회에 5분간 참여하고 떠난 것이 전부"라며 "집회가 위법 집회가 아니며 도망의 염려가 없는 등 보석 취소 청구 사유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 주장도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일단 보석 조건을 위반한 건 맞다. 15일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위반사유가 중대한지 판단할 부분인데 연단에서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보석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전 목사 측은 검사 대상 사랑제일교회 명단도 고의로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서둘러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명단까지 제출해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히 서둘러 제출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신도 명단까지 제출하는 바람에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의 수많은 방문객 중에 방명록에 누락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며 "이를 고의 누락으로 발표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여서 집회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등 감염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시와 정부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19명에 달한다.


전광훈, 보석 취소돼도 '구치소' 바로 안 간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다시 구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 목사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구속이 결정된 확진자의 경우 완치 판정이 난 뒤 구치소 시설에 입소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지역 거점 국립 병원 등에 입소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병원 등과 협력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법무부가 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파워볼사이트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치소에 절대 입소시키지 않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이 나면 입소시키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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