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동행복권파워볼

파워사다리 파워볼엔트리 파워볼그림 홈페이지 홈페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21 15:53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j7.gif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고 말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선 결과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대선 결과에 승복"이라는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백악관에 초청된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후 낸 성명에서 "현재로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만한 정보는 없다"며 "미시간주의 선거 확정 절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는 득표율 격차가 적은 경합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득표율 47.8%를 기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50.6%)에게 2.8%포인트 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집계했다. 미시간주는 23일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동조 세력을 얻어 지지 여론을 끌어내려고 이들을 초청했었다.

주 의회의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은 "선거 확정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다 득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미시간주에 걸려 있는 16명의 선거인단 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선거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을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선출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대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줄리아니 변호사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smoon@yna.co.kr (끝)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역당국 브리핑서 밝혀


방역당국은 오늘(2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메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임 단장은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량진 임용 학원서 집단확진이 나온 가운데, 학원생들이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최근 1주일(11.15∼21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은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습니다.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 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임상혁 회장.


“해외에서는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같이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지요. 등급분류도 부모에게 청소년이 즐기는 비디오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지요. 우리나라처럼 등급분류로 여러 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는 게임전시회 ‘지스타2020’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게임등급분류제도와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그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의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부모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너무 과도한 사행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미국 ESRB와 유럽의 PEGI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즐기는 게임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자율등급분류기관이 존재하고 일부국가만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이는 국내 등급분류도 유사해 정보전달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시현하고 있다. 다만 정보전달 이상의 목적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의견이다. 게임등급분류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행성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게임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부분부터 시작해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에서 사행성 기준이 계속 관여한다”라며 “게임등급분류에서는 게임물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성년이 하면 안된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급분류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노력이 지속된 만큼 기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봤다. 그는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유무와 게임사의 자정노력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본다는 입장 발표에 크게 작용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도박으로 보지 않거나 거래가 될 경우에만 도박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게임사의 청소년 대상 구매 촉진은 금지해야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게임사 스스로의 자정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은 아니지만 유형과 특수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라며 “대부분 청소년 보호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한편으로는 확률을 공개하고 보호자에게 인지가 됐다면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일지라도 정부 관여가 도입돼 사후적 감독과 관리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율규제가 화보되면서 보호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존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가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해외의 경우 게임을 하나로 규제하지 웹보드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는 게임 자체의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며 “웹보드게임의 위험성은 과몰입, 사행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책임과 관련있는 부분이고 성인 중에 과몰입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서 보조하는 것이 맞고 일률적인 통제방식은 청소년 보호에나 맞지 성인에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산업 규제가 기업을 규제해 이용자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우려가 되는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법률상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해도 직접 관련이 없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이런 간접 규제는 해외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규기구 조영기 사무국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날 법률을 통한 공적규제의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앱 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임을 세계 곳곳에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률로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법률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고 계시지만 해외 개발사를 정부 규제로 정말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 시행과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참여하던 회사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로펌을 통해 접촉하기도 한다”라며 “매달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 공개가 기본이 되고 미준수할 경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법률로 규제하면 해외 기업을 규제할 수 없도 불필요한 국가간 대립만 생긴다”고 거듭강조하며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동행을 모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및 인증제도 시행, 준법감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용자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웹보드게임 건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보호방한 및 인증제도를 가을부터 시행 중이다. 업계자율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돕입했다”라며 “준법감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환전과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채증,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4개 게임사의 46개 게임물에 대한 인증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중소 업체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상과 불법도박게임사이트를 감시해 차단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월평균 45건으로 상반기 182건에 비해 75% 가량 감소했다”라며 “웹보드게임 민원 접수도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모니터링 성과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와 웹보드게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윤지웅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 매일매일 색다른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하세요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불법 아니지만, '부부 한정' 규정 등 존재... 민간 정자 거래 사례도 많아

[김민화 기자]


▲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히는 방송인 사유리 씨의 소식을 전하는 KBS 뉴스 갈무리.
ⓒ 한국방송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사유리씨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 정자 기증으로 비혼 출산한 사실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발언 이후, '한국에선 정자 기증 방식의 비혼 임신이 불법이며, 이는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곧장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의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도 외국 정자은행과 개인 거래 이용 사례 존재

그렇다면, 사유리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비혼여성의 정자 기증 출산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산부인과학회 규정상 '제3자 제공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을 시술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 정자 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AID 시술의 대상 확대와 인터넷상의 정자 거래 현황과 관련해 "특별한 견해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또한 정자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입장과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외국의 민간 정자은행을 통한 정자 구매나 개인 간 정자 제공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일본인들의 사례가 존재한다.

덴마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기업 '크리오스 인터내셔널'에서 정자를 제공받은 일본인 이용자는 올해 11월까지 150명을 넘었다고 17일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파워볼게임

한편, 개인 간 정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9월 4일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정자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의 트위터에서 '정자 제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정자 기증을 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부분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한 '시린지법'과 배란기에 맞춰 성관계를 맺는 '타이밍법'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의뢰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한다. 의뢰자는 난임 부부 외에 성적 소수자, '자발적 비혼모' 등이라고 한다.


▲ 정자 제공 매칭 사이트 ‘베이비 플래티넘 파트너’ 홈페이지 화면.
ⓒ 김민화

일본에는 정자 기증자와 기증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도 있다.

3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정자 제공 매칭 사이트 '베이비 플래티넘 파트너'가 대표적인 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초 본인이 정자를 제공해 왔는데, 의뢰 건수가 늘어나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여성 잡지에 답했다. 그는 "(사이트에) 현재 3000명 이상의 기증자가 등록돼 있고, 월 60~100건 정도 신규 문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통해 정자 제공 받아 임신... 거짓 정보로 후회하는 사례도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정자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취재팀에 제보한 한 여성은 난임 치료로 고생을 하던 중 트위터를 통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을 했다.

여성은 임신 후 정자 제공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자가 애초에 알려 준 정보와 다른 부분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은 5개월로 접어든 상태였고, 결국 올해 2월 출산했다. 여성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출산을 하게 됐다고 후회하며, 아사히신문을 통해 "악질적인 기증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취재팀은 정자 제공 남성을 만나 사정을 들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인 그는,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증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이가 생부를 찾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자 제공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 법률로 정해야"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정자 거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법적인 문제다. 일본의 민법은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자 제공에 관해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어 친권과 부양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에 밝은 와카마쓰 요코 변호사는 아사히신문에 악질적인 거짓 정보 제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했을 경우, 태어난 아이와 남편, 기증자의 관계와 권리·의무 등 불명확한 점이 많다"며 인공생식에 의한 친자관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측면 "감염증, 유전 질환 등 우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에서 AID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이오대학병원 산부인과의 다나카 마모루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감염증과 유전 질환 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게이오병원에서는 정자 기증자의 감염증이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자를 6개월 이상 냉동 보관한 후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검사 후 바로 알 수 없는 병도 있다.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개인 간 직접 제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정자 제공에 의한 출산이 늘어나면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정자 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대로된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필자가 운영하는 일본 뉴스 블로그 '보더뉴스'에도 중복게재 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교사·학부모 필독서 《삶을 위한 수업》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맞이하다
[이병길 기자]

대한제국, 식물 국가가 되다

1904년의 「한일의정서」에 의해 일본은 조선주차군을 편성하여 한반도 전역을 일본군의 계엄 아래에 두었다. 나아가 서울 및 그 부근의 치안・경찰권마저 박탈하였다. 또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두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황실의 재산을 처분하여 황제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였다.

1905년 11월 9일 일본 천황의 특사 이토(伊藤) 후작이 왔다. 한국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 하였다.

대한제국의 민중들은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였다. 하지만 이토는 그의 스승 요시다 쇼인(1830~1859)가 주장했던 "일본이 조선, 중국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잊지 않았다. 일본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임진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한 것처럼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한국을 정복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선 지배의 길로 나아갔다.

대한제국은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승만을 비롯한 외교특사를 몇 차례 보냈다. 7월 27일 가쓰타-테프트 밀약을 한지라 특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것도 모르고 루즈벨트 대통령 딸이 오자 지극히 환대했다.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하였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에 동의한 미국과 영국, 양국은 만주에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다. 9월 5일 러일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보호의 권리를 승인했다. 당사자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영・러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유린했다.

"대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광무황제는 늘 매사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책임을 떠맡겼다. 1905년 11월 15일 오후 3시에 이토는 고종을 만나 협박하였다. 이토는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고종은 "외교권 이양을 반대하지 않지만, 외교권이 대한제국에 있다는 형식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애원했다. 이토는 거절했다. 광무황제는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하라"며 신하들에게 떠넘겼다.

폭탄을 넘겨받은 신하들을 이토는 16일 손탁 호텔에 불러 모았다. 이토는 청일전쟁을 통해 청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했고, 러일전쟁을 통해 서구 열강의 탐욕을 벗어나게 했음을 강조했다. 조선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위해 일본이 보호하기 위해 외교권 이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하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모르고 아부를 했다. 이완용은 "때에 따라 변혁하지 않으면 실리를 잃는다" 하였다. 하지만 한규설은 고종과 마찬가지로 "외교권을 갖는다는 형식만이라 남겨달라"고 간청하였다.

17일 오전 11시 일본공사관에 조선의 신하를 모아놓고 일본 공사관 하야시 곤스케가 외교권 이양을 요구했다. 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여론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전제국가에서 입헌정치를 흉내 낸다며 일본 공사의 훈계를 들어야 했다. 저녁 8시경 이토는 군대를 끌고 덕수궁 안 회담장에 나타났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랐다. 결국 이토는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므로 외교권 이양과 황실 보존을 맞교환하였다.

18일 새벽 1시경,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사이에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제목조차 없는 문서였다. 내용을 보면 첫째, 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의 대외관계 사무를 보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 국제 조약, 계약을 맺지 못한다. 둘째, 대한제국의 외교 담당으로 통감을 두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고 통감의 지휘 아래에 두며 사무 관리한다. 셋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한다.

세 번째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 대한제국은 식물국가가 되었다.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황제는 스스로 면죄부를 받고, 신하들은 죽을 놈, 매국노가 되었다. 열강의 동의를 구하고 일제는 노골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열강은 기다린 듯이 밀물처럼 대한제국을 떠났다. 약소국 대한제국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었다.

늑약 이후 고종은 여러 시간 눈물을 흘리다가 피를 쏟으며 "대신들이 모두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짐을 협박하고 조인에 이르렀으니, 짐의 적자들은 일어나 혈비(血悲)를 함께하라"는 밀지를 내려 각 지방에 의병 봉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하(의정부 회의)에 맡긴 것 자체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국제조약에 대신들의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효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권자인 나라였다. 고종은 외교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한 술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열강의 속셈을 몰랐던 실패한 전략이었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늘 곤혹스러워했듯이 고종은 일본 측 요구에 동의하는 척하다가 되돌아서서는 의병에게 밀지를 내리거나 열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이는 고종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본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밖의 나라에 읍소하는 밀서 외교를 하거나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궐기를 요망한 것이다. 그는 일본제국에 당당하게 맞선 적이 없었다.

11월 23일 조약체결이 정식 공표되었다. 열강들은 대한제국이 보호국에서 일본의 한 주(州)로 편입되듯이 조만간 병합될 것으로 예견했다.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갔다.

이날을 목놓아 우노라!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 그의 논설은 을사늑약 체결의 문제를 대신에게 돌리고 일본에게 펜 끝을 향하지 않았다.(대한매일신문, 1905.11.20)
ⓒ 이병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실렸다. 이어 잡보(雜報)로 "오건조약청체전말(五件條約請締顚末)"이 국한문혼용으로 실렸다. 이 내용은 똑같이 『대한매일신문』 11월 27일에 실렸다. 장지연의 논설은 영문 번역하여 외국인도 읽게 하였다. 장지연은 경상도 상주 출신의 시골 선비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민비시해사건)이 일어나자 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지었던 인물이었다. 장지연은 구금되고 신문은 정간이 되었다.
을사늑약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유생들은 상소하고, 관리들은 공직 사퇴를 하고,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 거부 결의를 하고, 매국노를 처단하자는 등 반일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원래 일본을 불신했던 민중들과 이토의 동양평화론과 내정개혁을 통한 개화입국을 기대했던 개화 지식인들도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국의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는 일본의 배신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대한제국의 독립은커녕 보호국이 된다는 충격은 핵폭탄급이었다. 친일파는 춤을 추었지만 민중과 지식인들의 망연자실적 상황은 반일 분노로 폭발하였다.

장지연은 논설 말미에 여전히 황제를 옹호했다. "(대신들은)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라며 조약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신들에 돌렸다. 전국에서 조약을 파기하라는 상소 운동이 일어났다. 원로대신 조병세, 이근명, 심상훈, 민영환, 조동윤, 민종욱, 조병식, 이종건, 이용태 등이 그들이었다.

그 우두머리의 한 사람인 민영환은 자신의 명함에 빼곡하게 유서를 적고 자결하였다. 자신이 나라일을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음으로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였다. 그리고 외국 공사들에게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조병세는 음독자살을 하였다.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그들을 비꼬는 시가 신문에 실렸다. "경축하네 경축하네/이천만 국민 다 죽어도 나혼자 살면 제일이네/안 입고 안 먹을리있나 돈과 비단은 안 챙겼겠나/고대광실 좋은 집에 예쁜 여자와 즐기고/금으로 지은 옷, 옥으로 만든 음식 먹으며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니/국민은 무슨 소용인가!"(『대한매일신보』, 1905.12.01. 「(賣國慶祝歌, 賣國大臣」)

윤두병은 "폐하는 잊기를 좋아하니 깨달았다가도 곧 잊어버리십시오"하고 비아냥거렸고, 훗날 헤이그 특사가 되었던 의정부 참찬 이상설 또한 노골적으로 황제에게 분노의 붓을 던졌다. "이 조약은 맺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한다. 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 황제는 사직을 위하여 죽으려 들지 않는가."(『대한매일신보』, 1905.11.23.)라고 하였다.

이날은 목놓아 울어도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보호국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다. 장지연은 마지막에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라고 울부짖었다.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고 분노로 치떨었다.

매국 단체인 일진회가 조약 찬성의 선언서를 발표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배일사상이 더 높아졌다. 심지어 친일 관료들도 망국적임을 알고 있었다. 한국민들은 을사늑약이 곧 망국(亡國)을 뜻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외교권이 없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반도를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일이었다. 고종의 밀지나 밀사는 결국 나라의 힘이 없음을 나타낼 뿐이었다. 외교는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약소국인 대한제국을 도우려는 서구 열강은 없었다.



▲ 고종의 밀사 -을사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고종의 밀서외교는 강대국으로부터 외면당했다.(트리뷴,1906.2.8.)
ⓒ 이병길

정공단의 아이들 분노로 울다
정공단 아이들에게도 을사늑약의 소식이 들렸다. 7살 즈음부터 아이들은 육영제(育英齊) 서당에 다녔다. 육영제는 지금의 정공단 자리에 있었다. 10살의 아이들은 세상에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서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잡보에 실린 조약 체결의 전후 과정도 알려주었다.

김영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믿었던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인민이었구나! 동양 3국의 평화가 한국 독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순 거짓말이었어.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어! 동양 삼국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이 더 뻔하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네."

최천택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릴 때 활빈당이 양산과 언양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활빈당과 같이 의병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영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의병은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우리 인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더욱 일본군이 우리를 지배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이미, 일본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잡아 먹힐 수는 없지 않잖아!"

천택이 말하자. 영주는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정부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나니. 어찌 저들을 가만히 두어야 하겠나. 척살하고 능지처참을 해도 분을 삭일 수 없네."

박재혁도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대신들은 문서를 찢지도 배를 가르지도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으니 어찌 나라의 대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최천택이 물었다.

"이제 나라의 권리를 되찾기는 어렵게 되었어, 총칼을 들고 나라를 찾는 의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을 의병이 되어 싸우기보다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나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의(義)는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박재혁은 분노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어째 일본의 보호국이 된단 말인가?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황제조차 진짜 강경하게 이토에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니…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인들과 협상할 권한은 있을지 모르나,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어. 황제가 날인하지 않았으니 조약은 무효라고 보네. 폭거야!"

재혁은 이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황제가 주권자이나 책임의 중심에 있어야 해. 책임을 회피하고 서방세계에 독립을 구걸하듯 하고, 조약 체결의 책임을 대신에게 묻고, 밀지를 내려 의병으로 나서라고 하니, 참으로 줏대 없는 무능한 황제를 두었네."

영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나서 한마디 했다.

"그런데 장지연의 논설에는 황제를 옹호하고 대신을 비난했지만, 왜 조약을 강제한 일본에 대한 비판이 한 줄도 없는 거야."

정말 장지연의 논설은 고종이 거부하였으니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을사오적을 격렬하게 비난하였지만, 침략자인 일본에 대한 공격은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잡보에 조약의 부당한 체결과정을 그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일제의 사전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장지연의 논설은 조약의 부당함의 공격 대상을 일본이 아닌 내부로 돌린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당대 지식인의 시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일본은 조선 민중과 지식인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고,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총질하였다. 황제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적전 분열로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일제의 고도의 전략적 산물이었다. 한국 전체에서 반항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반항이 개별적이고 소규모이고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한편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적 여론과 열강에 기대는 것은 현 시국에 대해 일본의 보호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인 동시에 사대주의적 근성의 산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오판인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몸부림이기도 했다.

재혁을 비롯한 정공단의 아이들은 정말 이날을 목놓아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울었다. 눈물을 그치며 정공단의 아이들은 다가올 망국의 시절에 온몸에 분노와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다는 일본제국의 말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매국 대신의 규탄과 처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민이 가야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드러났다. 의병운동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길, 상소운동을 통하여 항일사상투쟁을 하는 길, 마지막은 교육운동을 통해 항일실력양성투쟁을 하는 길이었다.

의병과 같이 폭력적인 방법이나 일본 군대 철수를 주장한 상소 그리고 국민계몽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조약의 무효와 그 체결의 부당성을 호소하려는 복잡한 노선이 존재하는 시절이었다.

정부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시절이었다. 광무황제의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밀서외교는 열강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대부분의 지식인은 당장 일제와 대결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세가 너무 기울어져 직접 대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즉 국권이 침탈당한 원인이 국력이 쇠약한 때문이니 국력을 배양하여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국력을 배양하려면 민중을 계몽하고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근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병운동이 국권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면 국력배양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은 간접적인 대응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주류는 무엇보다도 교육구국운동이었다.파워볼사이트

국권 회복은 총칼과 붓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당시는 세계정세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역사는 시간이 흘러야 되돌아볼 수 있다. 정공단의 아이들도 역사적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역사는 아이들을 더 빨리 성숙시켰다.

* 이병길 : 경남 안의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주변인과 시』, 『주변인과 문학』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울산민예총(감사), 울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울산・양산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질문의 산물로 『영남알프스, 역사 문화의 길을 걷다』, 『통도사, 무풍한송 길을 걷다』를 저술하였다.

덧붙이는 글 | 폴리뉴스에도 게재합니다.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