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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17 19:2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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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호텔과 사무실 등 주거용으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전셋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당초 알려진 빈 상가나 오피스 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개조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사이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전경 [헤럴드경제DB]


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회의가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미뤄지면서 대책 발표 또한 연기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카드로 거론된다. 민간이 짓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데 따라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도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방법이 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은 여전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주택매입이나 리모데링 등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실효성보다는 정부가 전세난 해소에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서 국민들의 초조함을 달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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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oto provided late Monday, Nov. 16, 2020, by the Azerbaijan's Presidential Press Office, shows Azerbaijani President Ilham Aliyev gestures while speaking to the media as he visits those liberated from the occupied districts of Fuzuli and Jabrayil districts of Azerbaijan on Monday, Nov. 16, 2020. Azerbaijan on Sunday postponed taking control of a territory ceded by Armenian forces in a cease-fire agreement, but denounced civilians leaving the area for burning houses and committing what it called "ecological terror." (Vugar Amrullayev, Azerbaijani Presidential Press Office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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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400만원…中·日보다 3배 많아
금전적 혜택 위주 정책 효과 떨어져
전기차 업계 "유럽형 친환경 규제 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이 정작 전기차 보급 실적은 세계 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평균 1300만~1400만원으로 중국·일본·영국 등에 비해 약 3배, 독일·프랑스보다는 300만~400만원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4개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전기차(BEV) 누적 보급량은 677만1715대로 집계됐다. 중국이 407만5869대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미국(90만975대), 독일(26만6857대), 프랑스(25만2471대), 노르웨이(24만5288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네덜란드(13만5069대)에 이어 12만5270대로 8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2020년 국가별 차량당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가장 많이 지원했다. 올해 국고 보조금(616만~82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400만~800만원) 지원과 관련해 서울, 제주, 대구,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평균 보조금은 1300만~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9000유로(약 1181만원), 7000유로(920만원)를 각각 지원했다. 독일은 4만유로(5252만원), 프랑스는 4만5000유로(5858만원) 미만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일본·영국의 차량 구매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우리나라 보조금의 30~40% 수준이다.

전기차업계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 국가처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내년부터 차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를 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출량 g/㎞당 95유로(13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10만대를 팔았다면 전체 차량 연비로 평균을 잡아 초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벌금을 부과한다.엔트리파워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한국도 유사한 규제가 개정안 고시를 거쳐 행정 예고 단계에 있다. 고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사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평균 배출가스 70g/㎞ 또는 평균 연료효율 33.1㎞/ℓ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을 선택, 준수해야 한다.

【표】전세계 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실적 순위(자료:국제에너지기구(IEA))

【표】2020년도 주요 국가별 전기차 보급 정책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일본경제산업성·중국국무원)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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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바다를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키로…동해 표기 확산 계기 주목
한일, 치열한 외교전 예고…일 "종이해도엔 여전히 '일본해'"·한 "더는 유효안해"



반크 '동해는 대한민국' 사이트
[웹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제수로기구(IHO)가 바다 이름을 명칭이 아닌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의 새 해도집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가 크게 힘을 잃게 됐다.

그러나 세계 각국 지도에 '동해'가 병기되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S-130) 도입에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이 아닌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각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IHO 해도집에서 아예 명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개정판에 '동해' 병기 입장을 관철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의 근거는 없앴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 병기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는데, 한국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일본의 반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IHO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해도집을 만들고자 했지만, 한일 간 분쟁으로 계속 미뤄지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사무총장이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이는 초판이 나온 지 90년이 넘은 S-23이 더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과 S-23을 출판물로 남겨둬 완전한 폐기는 안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두루 고려한 방식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이번 성과가 '동해' 병기의 확산으로 이어지느냐다.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일본해'가 상대적으로 익숙한 터라 지도에 '동해'를 병기 혹은 단독 표기하기 위해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은 2000년대 초반 2.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41%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구글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 민간 지도업체, 외국 정부 등을 상대로 '동해' 병기를 설득하는 작업을 더욱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동해가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한국이 이처럼 '동해' 병기를 위해 힘을 쏟는 만큼 일본도 '일본해' 단독 표기 사수를 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IHO 총회 결과를 놓고도 한일 양국은 이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부각하며 맞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23이 출판물로 남겨지는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IHO)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서 S-23이 더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S-23을 대체할 전자해도 S-130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숫자 또는 문자 배열과 같은 식별번호 부여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도 2023년 열릴 예정인 IHO 총회 때에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IHO는 조만간 실무조직을 구성해 S-130 표준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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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주파수는 한정 자원인만큼 정부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이날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 만료되는 310MHz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대가로 5년 기준 3조2천억원을 제시하고, 5G 투자옵션을 추가 반영 최대 3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 이통3사가 주장해온 1조6천억원 대비 2배 이상되는 차이를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오용수 국장은 주파수 효용에 따른 대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국장은 "통신사에 일정기간 주파수 자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처럼 이용해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입,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편익을 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자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독점 장치산업인 이동통신은 2G에서 LTE,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체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파수가 한정 자원이기에 재할당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특정 이용기간을 부여해 광대역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현재 시점에서의 주파수 가치를 책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사업자나 더 많은 분들과 논의해 어떤 쟁점으로 서로 다르고 또는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파워볼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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