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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1-17 19: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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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최대 4.4조 책정

이통사 예상 1.6조의 2배 넘어
5G 기지국수만큼 사용료 감면

업계 "5G투자 옵션은 反시장적
주파수 볼모로 이중부과 위법"

결국 소비자가 비용부담 우려

◆ 정부-통신사 주파수 갈등 ◆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통3사에 재할당할 3G와 LTE 주파수 사용료로 '3조20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간 사용해오던 주파수를 재계약하는 대가가 당초 통신사들이 예상했던 1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파워사다리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료는 집 임대료(월세)와 비슷한 구조"라며 "기존에 쓰던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향후 5년간 재계약 조건으로 1조6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집주인(정부)이 3조2000억원 이상을 부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비스받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마음대로 주파수를 포기하거나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구조"라며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이래저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3G와 LTE 망보다는 5G 네트워크에 집중투자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G 통화품질이 고객 눈높이와 맞지 않아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네트워크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3G와 LTE 비용이 늘어나면 5G 투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려면 5G 품질을 높이기 어렵고, 길게 보면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한다.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조7000억원을 투자해 5G 기지국 약 11만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5G 망 확충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주파수 사용료와 5G 투자를 연동한 이른바 '5G 투자 옵션'을 들고나왔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매기면서 '투자 옵션'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기존 주파수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계산식을 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3조2000억원에 주파수를 재할당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각 사당 15만개 이상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15만개 기지국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축 실적에 따라 주파수 사용료는 최대 4조4000억원까지 치솟는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5G 투자 옵션'이 반(反)기업·반시장적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주파수를 볼모로 삼아 기업에 5G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 발상"이라며 "지난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도 부당결부와 이중부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통신사별 5G 기지국 15만개 구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기지국 수준을 2022년까지 5G에서도 동일하게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25조7000억원을 쏟아부어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고 통신사들은 토로했다.

두 번째 쟁점은 'LTE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다. 통신사는 5G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LTE에서는 더 이상 경쟁 수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TE 주파수 사용료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하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자체 산정한 가격이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5G 통신서비스 품질이 불완전한 데다 음성·문자 서비스나 트래픽 분산을 위해 LTE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과기부가 내놓은 주파수 사용료(3조2000억~4조4000억원)가 경매대가 비율을 60~70% 이상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경매대가는 경쟁적 수요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의 가치이므로 경쟁적 수요가 없는 재할당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반드시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찬옥 기자 /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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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oto provided late Monday, Nov. 16, 2020, by the Azerbaijan's Presidential Press Office, shows Azerbaijani President Ilham Aliyev gestures while speaking to the media as he visits those liberated from the occupied districts of Fuzuli and Jabrayil districts of Azerbaijan on Monday, Nov. 16, 2020. Azerbaijan on Sunday postponed taking control of a territory ceded by Armenian forces in a cease-fire agreement, but denounced civilians leaving the area for burning houses and committing what it called "ecological terror." (Vugar Amrullayev, Azerbaijani Presidential Press Office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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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일본)가 한국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아기를 낳을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자발적 비혼모’가 17일 화두로 떠올랐다.

사유리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했다고 알리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며 “낙태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은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언급했다.

배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유리 기사를 공유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 지원이나 정자 기증을 받는 게 안 되는 나라. 한국은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며 “만약,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과연, 정치권에서 축하의 말을 했을까?”라고 물었다.파워사다리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무한 루프”라는 문장과 함께 “왜 낙태가 죄야? →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낳아 키운다는데) → 왜 정자 기증 못 받아? → 비혼 여성이 어떻게 애를 키워? → 그래서 낙태 한다는데 → 왜 낙태가 죄야?”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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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병욱 간사 인터뷰
“산은, 대한항공 경영분쟁 캐스팅보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항공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7일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산업은행이 항공업계 구조조정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은) 산은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
“항공업계가 공급과잉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요인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면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국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지 산은이 정책금융 당국자로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합병 과정에서 인력 감축, 독점에 따른 가격인상과 이로 인한 후생 감소, 양사 간 마일리지 합병에 따른 이용제한 문제 등이 최소화돼야 한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에 국책은행이 끼어든 모습인데.
“시장에서 단 하나 우려하는 건 한진그룹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누나와 동생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책은행이 지배구조에 개입하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산은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는 있다. 뜨거운 관심을 받을 텐데, 철저하게 스스로를 검증하며 국민·주주의 이익,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특정 주주, 재벌가의 아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

-자본시장에 대한 ‘동학개미’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개미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슬픈 자본시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기관의 평판이 너무 낮다. 수익도 못 내고, 거짓말이나 하고, 겉으론 (주식을) 사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사고.”



-개미가 환호하는 대주주기준 3억원 유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하니까 개미투자자의 피해의식이 있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시장 특수성을 감안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무조건 글로벌 스탠더드만 얘기해선 안 된다. 개미 없이 자본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국회에 와서 보니까 주식시장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돈 놓고 투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더라.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다. 저는 유통시장보다 발행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나.
“공매도가 정말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과학적으로는 모르겠다. 다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동안 공매도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두 차례 한시적 금지 조치했다. 그러면 재개할 때는 제기된 문제점들이 법·제도적으로 해소돼야한다. 당국과 대화해 조기에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부동산시장에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게 지금 걱정인 게,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가 오를 수 있다. 그 사이에 갭투자가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을 하지만 그 못지않게 가구 수가 늘어난 점이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국에서 트렌드를 잘 몰랐던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참 어렵고, 국민께 송구하다.”

강준구 양민철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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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주파수는 한정 자원인만큼 정부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이날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 만료되는 310MHz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대가로 5년 기준 3조2천억원을 제시하고, 5G 투자옵션을 추가 반영 최대 3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 이통3사가 주장해온 1조6천억원 대비 2배 이상되는 차이를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오용수 국장은 주파수 효용에 따른 대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국장은 "통신사에 일정기간 주파수 자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처럼 이용해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입,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편익을 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자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독점 장치산업인 이동통신은 2G에서 LTE,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체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파수가 한정 자원이기에 재할당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특정 이용기간을 부여해 광대역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현재 시점에서의 주파수 가치를 책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사업자나 더 많은 분들과 논의해 어떤 쟁점으로 서로 다르고 또는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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