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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0-12 09:2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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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의 작심3주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온 산의 단풍잎은 붉은빛을 물들이고, 울 밑에 황국화는 가을빛을 자랑하는’ 10월이다. 사과·밤·대추가 무르익고 가을 생선은 살이 오르고 기름져서 맛이 좋은 때다. 이상 기온으로 계절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제철에 나오는 식품은 토양과 기후의 맛을 잘 갈무리하는 보약이다.파워볼사이트

셋째 주. 단백질·타우린 많은 ‘바다의 우유’ 굴


한로(寒露)가 지나면 북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가 된다. 찬 바람을 맞으면 서해안과 남해안 어촌 갯바위에는 굴이 눈을 뜨며 ‘돌꽃’이 핀다. 굴은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린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생체 조절 기능을 하는 타우린과 같은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다. 생굴 100g에는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반이 들어 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세포의 증식과 성장, 에너지의 대사, 체내 유해 유리기를 제거하는 과정 등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아연은 림프세포의 분화에 관여해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상처의 회복을 돕는다. 서양에서는 ‘굴을 먹으라, 그러면 더 오래 사랑하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연이 생식기관의 발달에 관여하고 남성의 정자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무기질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보리가 패면 굴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5월에서 8월까지는 굴의 산란기로 살도 빠지고 맛도 떨어지며 식중독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산 굴과 양식 굴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쉽다. 자연산은 바닷물에 잠겼다가 공기에 노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 껍데기가 얇고 물결무늬가 있다. 반면에 양식 굴은 계속 바닷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둥글넓적하고 크기가 크다. 서해안에서 양식하는 굴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서 키워 바닷물에 잠겼다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반복돼 자연산과 맛에 차이가 거의 없다.

넷째 주. 두뇌 활동 촉진하는 DHA 풍부한 꽁치


오는 23일은 상강(霜降)이다. 밤에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땅 표면에서 엉겨 첫서리가 내리고 첫얼음도 언다. 꽁치는 상강이 지나 서리가 내리면 기름이 자르르 올라 고소한 맛을 낸다. 가을 꽁치의 지방 함량(20%)은 여름이나 겨울(5~10%)보다 훨씬 높다. 꽁치의 지방은 대부분 DHA·EPA 등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이다. DHA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뇌는 다른 조직에 비해 긴 사슬 다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인지질이 많은데, 뇌 세포막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의 50% 이상이 DHA다. 같은 학습을 해도 DHA가 있으면 뇌세포가 부드러워지고 활성화돼 정보 전달이 더 잘된다.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시냅토솜의 지방산은 DHA로 이뤄져 있어 기억과 학습 능력에 깊이 관여한다.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인지 손상은 나이가 들어 갑작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계속돼 발생한다. 꽁치에는 질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다. 단백질은 뇌 네트워크의 구조·기능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다. 인간의 뇌가 신호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며 정보 처리에 필요한 신경전달물질 역할을 한다.

다섯째 주. 당지수 낮아 다이어트 도와주는 사과


‘아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운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사과는 꿀맛이 나고 모든 병을 낫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식품의 당지수이다. 당지수(GI·Glycemic index)는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 반응을 비교해 식후에 당질 흡수 속도를 나타낸 지표다.

혈당이 올라가면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 체내에 지방을 축적한다. GI지수가 높을수록 체지방으로 바뀌는 시간이 짧아 배는 빨리 고파지고 지방은 더 많이 축적된다. 반면에 GI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돼 혈당 수치가 조절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당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과의 GI지수는 36으로 당지수가 아주 낮다. 흰설탕의 GI지수는 109, 초콜릿 90, 흰쌀밥 84, 현미 56, 보리 50, 콩은 30, 풋고추와 가지 등의 채소류는 25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케르세틴·비타민C·페놀산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한다. 사과에 들어 있는 식이 섬유소 펙틴은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작용을 돕는다.

사과도, 작은 생선도 찬 서리를 맞고 비로소 제맛을 내는데 사람의 단련을 위해서는 얼마나 크고 많은 시련의 시기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10월이다. 본격적으로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영양 듬뿍 오른 굴솥밥에 꽁치 감자찌개 그리고 붉은 사과로 가을 건강 상차림을 차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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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김정은 연설 분석
與 “軍 통신선 복구 北 나서야”
국민의힘 “열병식 통째 중계… 북조선이냐”
정의당 “金 ‘남녘동포’ 발언 환영”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남북 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등 남북관계에 쌓인 현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한 점을 대화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연설이 나오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유화적 대남 입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호응하는 방증이란 기대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 수뇌부도 남북 간 대화의지가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 재해 복구에 집중하느라 대외행보를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방역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공동방역 제안을 수용하는 전조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든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 ‘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대 수준을 낮췄다. 동시에 상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규명과 관련한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일단 공을 북한으로 다시 넘겼다. 하지만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칭 ‘화성-16형’)을 공개했는데도 청와대가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 배경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등 일련의 악재들이 누적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북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은 이런 작은 흐름이 쌓여야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신형 ICBM은 화성-15형이 실렸던 9축(18바퀴) 이동식발사차량(TEL)보다 길어진 11축(바퀴 22개)에 실려 마지막 순서로 공개됐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與 “평화 프로세스 의지 화답”… 野 “文 종전선언에 또 뒤통수”

11일 여야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정부의 ‘종전선언’(추진)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나라의 안보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장을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단 한마디 직접 사과 없이 총살 책임자를 원수로 승격시키고 기습적으로 신형 전략무기 퍼레이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ICBM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차량과 확장된 미사일 몸체와 탄두 부분을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미국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창건기념일에 응당 나왔어야 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대신 ‘우리 인민 만세!’를 외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내 방송사가 북한 열병식을 통째로 중계한 것과 관련해 “적국의 전쟁 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도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북조선이냐”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건위기가 끝나고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 남북공동조사가 돼야 한다. 우리 측이 요청한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에 북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허 대변인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은) 고무적”이라며 “결국 종전선언이 답”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이날 취임사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만나는 날을 기대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박현준·홍주형·이현미·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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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文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정부·민주당 관계자 펀드 운용 과정 관여 정황 포착
강기정·이낙연·이재명 언급…윤석열에 제대로 보고無
이성윤 수사 국민 납득 어려워…특검 등 방법 강구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뭉개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모양새다"며 "검찰의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다수고 이들이 펀드의 운용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목적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수차례이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및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융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않고 몇달이 흘렀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느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과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 아니고서야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윤 총장마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수사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을 지경이라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인가, 검찰개혁을 한다더니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실세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을 등친 사기 사건에 정권 실세의 실명 거론도 모자라 이런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뭉개고 있다"며 " 강기정 전 수석도 진술인을 고소할 게 아니라 떳떳하다면 휴대전화 읨의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건들과 행태에 비춰 이 수사팀에 그대로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미흡하다면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 맡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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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34명 가석방..2018년 688명·2019년 707명
김도읍 의원 "정부의 가석방 심사기준 엄격한지 따져 물을 것"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와 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와 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년부터 음주운전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졌지만 가석방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43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 수는 지난 2013년 186명이던 것이 Δ2014년 173명 Δ2015년 185명 Δ2016년 282명 Δ2017년 482명 Δ2018년 688명 Δ2019년 7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올해 8월 기준 147명)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文정부 시장 불신…규제·개입 시장왜곡 불러
세금폭탄, 임대료로 전가…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정부 공급대책 실효성 미지수…LTV 완화해야
부동산특위 임대차3법 등 부작용 수집해 대안 입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명목 하에 조세정책을 악의적으로 펼치면 담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왜곡이 온다. 정부가 조세 스탠스를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준다면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다.”

송석준(56·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세금 완화와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징벌적 과세에 조세 회피 경고

송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입과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단기간 내 고도 성장했고,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 주체들 간의 참여도 성숙돼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투기꾼’, 주택공급자는 ‘토건업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급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즉,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풀기보다 표준임대료 제정,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높아진 조세 정책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취득세는 12%, 보유세는 6%, 양도소득세 최대 70%까지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징벌적 과세”라며 “외부 전문가는 보유세의 경우 1% 내외가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니 조세를 회피하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왜곡이 온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세금을 낸 만큼 임차인에 주택가격을 전가시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세금 폭탄은 임대료 폭탄으로 직결된다는 것.

송 의원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도 늘려주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준다면 집값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주는 등의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현재는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함께 올려 문제라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전 정권 주택정책 이어가야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요자들은 좀 더 세련되고, 첨단설비가 갖춰진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의 규제 등으로 공급로가 막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여력은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중단기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MB정부때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 때 공급한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고소득층이 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송 의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으로, 좋은 질, 좋은 가격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야심차게 발굴한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적기에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유인책 부족도 공급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언급했다. 주택부지의 종 상향을 위해선 규제 개선은 물론, 기존 주택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주택사업자와 기존 주택소유자에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있어서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줘서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파워볼중계

용도변경, 가장 빠른 공급 대안

송 의원은 “주택 관계자들의 현실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 철학과 태도를 바꾸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줘야 한다. 상업지역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주거용도로 변경만 해주면 도심 지역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통 출신인 송 의원은 현재 당에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정책이 만들어져서 양질의 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등의 후유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과도한 세제 문제나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지가 자체만으로 법률이 정한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특위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송 의원은 “주거안정이야말로 기본적인 복지이자 삶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세금폭탄, 공급부족 등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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