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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0-09 12:2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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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5G 상용화 당시 불법보조금 액수 1조686억원 추산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시장에 살포한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파워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017670) 129억5,0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KT(030200) 66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71억7,000만원의 초과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1위 기업인 SKT가 가장 많은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되고 통신 이용자들의 유치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단말기 불법 보조금 양산을 SKT가 주도했다는 해석이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살포한 불법보조금 액수를 1조686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수치가 조사 기간 가입자 734만여명 중 18만여명, 약 2.5%를 균등하게 표본 조사한 결과인 점을 고려해 가입자 전체 수준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인 위반금액은 1조686억원에 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512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그에 못 미쳤다”며 “과징금이 통신사별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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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입주 막아야" 주민 60.2% 매입에 힘 실어줘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대한상공회의소 소유 충북인력개발원의 부지·건물을 매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충북인력개발원 전경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군은 9일 옥천읍 죽향리 소재 인력개발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13∼15일 열릴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인력개발원은 부지 4만5천704㎡, 건물 1만4천634㎡이다. 매각 예정 가격은 땅값 120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이다.

옥천군은 매입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군민 1천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60.2%(871명)가 매입을 찬성했고 25.4%(367명)는 반대했다. 14.4%(209명)는 중립 의견을 내놨다.

매입 의견을 낸 주민은 이 시설이 종교단체로 넘어갈 경우 군 재정에 손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에서 사들여 공공기관 유치나 복지문화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 재정 낭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력개발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군의회 내에서도 과반 의원이 매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점에서 옥천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무난하게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목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은 지난 8일 도청을 방문, 이시종 지사에게 인력개발원 매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시종 지사 면담하는 옥천군의회 의원들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이 지사에게 충북 남부권 행정타운 또는 공공의료원 조성,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 컨벤션센터 건립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 부의장은 "인력개발원 부지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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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매년 100억원 상생기금 제공" 제시

구미 해평취수장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대구·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경북 구미시는 여전히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파워볼엔트리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이 지난 7일 경북 구미시에 '상생기금 100억원을 매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갈수기에는 해평취수장 물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가변식 취수 방식을 제시했다.

가변식 취수 방식은 대구에 필요한 용수 하루 58만8000톤중 28만8000톤을 대구의 문산·매곡취수장에 고도정수시설을 강화해 충당하고, 나머지 30만톤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민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 50만톤 이상을 다 해평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대구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평 주민들과 구미시에 1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매년 제공해 이를 해소하고 구미에서 식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평 정수장 물을 취수하지 않도록 해 구미시민들의 '물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가변식 취수를 하면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과 구미 해평 취수장 2곳을 동시에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고 대구 취수원 주변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 개발하려 한다'는 오해도 풀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역 구미공단에 사고가 발생해 물 오염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물 50만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제안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어려운것 아니냐" 며 "해평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진척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환경부와 구미시에 제안 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전달도 못받았다" 며 "애드벌룬만 띄우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 결과 설명회가 빠르면 이달 말 구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역별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열 예정이었던 설명회가 시민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공무원과 전문가 등 일부만 참여하는 영상회의로 대체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민공청회,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오는 연말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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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4주 짧은 안 제시
초음파검사 태아 크기로 판단
임신부 생명·건강 중대위험 등
낙태 허용 의학적 사유 명시를
[서울경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의료계는 8일 사유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 14주보다 4주 짧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낙태죄 완전 폐지”(왼쪽) “낙태 반대”(오른쪽)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단체 회원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부인과 의료계는 임신 10주(70일) 미만 여부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가 아닌 의학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승인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필요한 의학적 사유는 임신부의 생명·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출생 전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은 현재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금지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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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가수 가희가 가수 로티플스카이(본명 김하늘)의 사망 7주기에 애도의 글을 올렸다.

9일 가희는 인스타그램에 "2013년 10월 8일 솔로 컴백 사전녹화 대기중 작곡가 하늘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It’s me 사랑하는 나의 노래 너의 노래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잊고 살아서 미안해 고마워 넌 천재였어 그리고 우리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지금 봐도 너무 멋지다 하늘아"라는 글을 올렸다.

가희가 언급한 하늘은 지난 2013년 유명을 달리한 가수 로티플스카이(본명 김하늘)이다. 2001년 13세 나이에 하늘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해 '웃기네' 등으로 활동하다, 로티플스카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이었다. 2012년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2013년에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파워볼

가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가희의 활동곡 '잇츠 미'(It's me)의 작곡가가 바로 로티플스카이다. 가희는 2013년 로티플스카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트위터에 "하늘이의 첫 작품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다"며 "하늘이를 위해 노래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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