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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뚜비 작성일20-10-08 08: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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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자·전직 의원 등 범죄조직 운영·가담 혐의 유죄 판결
사실상 정치권서 퇴출…그리스 대통령 "민주주의 승리" 환영



7일(현지시간) 그리스 황금새벽당 지도부에 대한 재판이 열린 법정. [신화=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그리스 사법부가 나치를 추종하는 극우 정당 황금새벽당을 범죄 단체로 규정했다.파워볼사이트

이로써 이민자 등에 대한 증오 정서를 바탕으로 40년 가까이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한 이 당은 사실상 그리스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AP·dpa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법원은 7일(현지시간) 황금새벽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직 의원 18명의 범죄조직 운영 또는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여기에는 황금새벽당 창립자이자 현 당수인 니코스 미칼롤리아코스도 포함돼 있다.

1980년대 네오나치 조직을 모태로 하는 황금새벽당은 1993년 정당으로 정식 등록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고, 2012년 총선에서 7%의 전국 득표율로 300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금융 위기 여파로 고강도 긴축 재정이 시행되던 와중에 시행된 당시 총선에서 황금새벽당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노골적으로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었다.


7일(현지시간) 황금새벽당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하는 그리스 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는 시민들. [AP=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정치 테러 집단에 버금가는 폭력적 본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우려를 샀다.

2013년 당시 33세의 좌파 성향 음악인 파블로스 피사스가 황금새벽당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좌파 정치인, 노조 활동가, 동성애자 등 그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공격 대상이 됐다.

결국 이러한 정치 테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칼롤리아코스 당수를 비롯해 국회의원을 지낸 지도부 인사들이 범죄조직 운영·가담 등 혐의로 기소돼 줄줄이 법정에 서는 운명을 맞았다.

2015년 4월 심리가 시작된 이래 무려 5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따진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조만간 있을 별도의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그리스 법원에서 극우당 황금새벽당이 범죄조직이라고 판결하자 항의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신화=연합뉴스]


현지에서는 미칼롤리아코스 등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판결이 내려지자 파시즘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은 법정 밖에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반대로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여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로 4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한 황금새벽당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당은 작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의 문턱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전직 판사 출신인 에카테리니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극단적 정치 폭력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그리스에서 설 땅이 없다"고 환영했다.

보수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도 "인종주의와 생각이 다른 이에 대한 증오에 대항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승리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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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8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불고 파도도 높게 일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일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동해남부앞바다는 초속 10∼16m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3∼6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18∼23도 분포가 되겠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바다는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고 내륙은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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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 ②집주인 전세 기피현상 ‘저금리’ 영향

[편집자주]정부 규제로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잠잠해졌다. 이번엔 전셋값이 펄펄 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를 따라잡았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이주를 계획하던 세입자는 실종된 매물과 치솟은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구른다.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며 치솟는 전셋값. ‘대란’의 서막일까 국지적인 몸부림일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가 소위 ‘갑질’을 당해도 집주인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론 반대로 집주인이 조정을 원해도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진=뉴스1

집주인 :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세입자 : “아. 저희 집 계약 만료되면 아드님이 들어오시게요?”
집주인 : “아들 계약 만료가 12월 말인데 주인이 산대요. 몇달 전부터 비워달라고 하네요.”
세입자 : “저희도 미리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내년이어서 당장 이동은 어렵습니다.”
집주인 : “그래도 12월까지는 이사하도록 합시다. 복비하고 이사비용 드리겠습니다. 힘냅시다.”

세입자-집주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이다. 2+2년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보장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을 법제화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은 전세대란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세입자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가 소위 ‘갑질’을 당해도 집주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론 반대로 집주인이 조정을 요청해도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는 법률 조항에 재건축·재개발이나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등을 재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해 세입자에게 여전히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세입자-집주인 가운데 어느 쪽이 부당한 계약이나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갑질 행위를 하는지는 개별 사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금도 앞선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상 의무인 중개보수 부담을 선심 쓰듯 하는 사례도 여전히 있다. 물론 법 조항을 악용한 세입자가 재계약 이후에 변심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주인 피해 사례도 있다.

이번 전세대란의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 기피 현상 ▲임대차 재계약 증가 ▲매매수요 감소와 전세수요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갭투자자(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매가-전세가 차액만 내고 매수) 집인 경우 실거주 분쟁 리스크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파워볼

실거주 목적으로 갭투자한 집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공실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일 뿐 실제로는 전세가-매매가가 역전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에 오히려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 갭투자 제한은 불가피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차보호법 2개월 '세입자 안정' 효과 있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7월 1만1480건, 8월 7234건, 9월 4518건으로 3개월 새 60.6%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전세거래도 7월 6671건, 8월 5567건, 9월 378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전세계약 통계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기준에 따라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때는 전입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거래가 줄어든 현상은 신규계약이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전세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면 신규계약 대비 재계약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집값 하락 전망과 세입자 권리 강화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거래가 줄어든 것은 매물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재계약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가뭄현상은 일반적으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평균 4억1936만원으로 7월 대비 3806만원(8.3%) 내렸다. 6월에 이어 두달째 하락이다.

다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가을은 전세시장 성수기인 데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수도권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9~1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0% 이상 올랐다. 전세 품귀현상이 심각했던 2013년과 2015년엔 각각 4.1%, 3.5% 상승했다.

직방에 따르면 3기신도시 하남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13.3% 올라 경기지역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남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아파트 전셋값이 입주 당시보다 2~3배 올라 기존 세입자 중에 나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전세 재계약 수가 증가해 매물 출회가 감소하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도 반영돼 7~8월 서울 전셋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자-집주인 싸움 붙이는 법 해석 안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지의 공인중개사업계에선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집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전세매물이 실종됐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소수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은 그동안 어디에 살고 있었나. 자기 집이면 전세를 내놓을 것이고 전세로 살았어도 그 집이 다시 전세로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누구든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을 정부가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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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잠실=한동훈 기자]

LG 김민성이 7일 잠실 삼성전 8회 결승타를 때리고 기뻐하고 있다.

완벽한 작전의 승리였다. LG 트윈스가 8회말 페이크 번트 작전을 통해 삼성 라이온즈를 제압했다. 삼성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LG는 7일 잠실에서 벌어진 2020 KBO리그 삼성과 팀 간 15차전서 3-1로 승리했다. 1-1로 맞선 8회말 무사 1, 2루, 김민성이 페이크 번트 앤드 슬래시를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사실상 삼성이 알아도 막을 수 없었던 작전이었다.

양 팀은 7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8회말, 삼성 세 번째 투수 노성호가 올라오며 흐름이 바뀌었다. 선두타자 김현수가 우전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채은성이 투구를 몸에 맞아 출루했다.

1-1로 맞선 8회말 무사 1, 2루다. 홈 팀에게 딱 1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내기번트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김민성은 역시 번트 자세를 취했다. 삼성 내야진은 강하게 압박했다. 초구 볼이 들어오면서 김민성은 방망이를 거뒀다.

선택지가 늘어났다. 김민성이 1볼의 유리한 카운트를 점하면서 LG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 그대로 번트를 대도 됐고 강공 전환도 가능했다. 삼성은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했다.

삼성은 결정이 필요했다. 2루 주자를 3루에서 잡는 100% 수비를 할 것인지, 번트를 대주고 최소 실점으로 막을 것인지 기로에 섰다. LG 반응을 보자고 유인구를 또 던지기에는 볼 카운트가 불리했다.

100% 수비를 하면 1루수와 3루수가 극도로 전진하고 유격수는 3루로, 2루수는 1루로 베이스커버를 들어간다. 3-유간과 1-2간이 텅 빈다. 상대가 강공으로 전환할 경우 평범한 땅볼에도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삼성은 2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성호는 패스트볼을 던졌다. 1루수와 3루수만 약간 전진했고 2루수와 유격수는 자리를 지켰다. 강공 전환에 대비하며 최소 실점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김민성은 2구째에도 번트 그립을 잡았다. 노성호가 투구하자 역시 강공 전환, 강하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김민성의 타구는 3루수 키를 넘겨 좌익 선상으로 빠져 나갔다. 싹쓸이 2루타였다. 상대 1루수와 3루수를 끌어 들이고 패스트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뒤 마음 놓고 타격한 것이다.

경기 후 김민성은 "처음에는 번트 사인이었다. 수비 압박이 강했는지 그 다음에 사인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성은 "캠프 때부터 감독님 코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다. 슬래시 사인이 나오면 갖다 맞힐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홈런 스윙을 하라고 하셨다. 이를 염두에 두고 쳤는데 결과가 좋았다"며 웃었다.

승장 류중일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다. 류 감독은 "김민성이 혼자 3타점을 책임졌다. 특히 8회에 작전 수행을 잘해준 점이 좋았다"고 기뻐했다.

잠실=한동훈 기자 dhh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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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7/사진 = 뉴스1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공인중개사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 차원'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책이 추진되면 공인중개사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능형(AI) 정부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부문에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 문구대로 예산안이 편성되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직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협회는 "중개인 없는 거래는 탁상행정이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중개사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꽃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일부 중개사들이 부동산시장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문제는 오히려 무등록업자들의 불법거래"라는 청원이 게시돼 8일 현재 12만여 명이 동의했다.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며 "(정책은)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공인중개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잇따라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임대차 3법'의 시행(7월 31일)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이번 발표는 그야말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518건으로, 8월(7234건) 대비 37.5%, 7월(1만 1480건) 대비 60.6% 급감했다. 8월 부동산업종 매출도 전월 대비 6.7% 떨어지며 7년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3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정책 시행을 결사반대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으며, 한 회원은 "자연스럽게 직업이 사라진다면 몰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에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백만원이 넘는 중개료가 너무 비싸다" "모든 상품의 거래가 직거래로 바뀌고 있는데 왜 부동산 거래만 중개사가 있어야 하나"는 댓글이 수천 건의 추천을 받았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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